거제시에서는 2007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말소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여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제3자의 금융 또는 재판 관행의 편의로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남용되었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취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선 시행 할 사항으로는 기존의 말소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처리됐지만 앞으로 직권말소는 제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접수는 하되 일제정리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건물 소유자가 재산권행사(은행대출 등)를 위해 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이는 수시로 가능하다.

또 사실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휴대폰 문자연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기간외의 말소 요구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일년에 최소 1회(매년 2월)에 실시하며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8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예정돼 있다.(문의 : 시 민원지적과 639-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