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수’인 물(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해명 2마을 주민들이 30년동안 음용해온 수도시설 때문이다. 이 마을 식수원은 거제시가 발급한 공문서에 ‘해명2마을 간이상수도(2), 해명2마을 간이상수도(3)’로 표기돼있다. 공문서에 적힌대로라면 당연히 거제시 수도과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에 올라있어야 하지만 웬일인지 빠져 있다. 수도법이 정한 간이상수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이장도 모르고 지번도 없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거제시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대장에 올라있어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1신]= 발단은 신현읍 수월리 GS자이 아파트 신축 부지 안에, 79년부터 28년 동안 해명2마을 주민이 음용식수로 사용한 ‘간이상수도’ 시설 2개에서 비롯된다.

간이 상수도 시설은 신현읍 수월리 1154-1번지, 1154-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4월 10일 발급한 거제시 문서에 ‘해명2마을 간이상수도(2), 해명2마을 간이상수도(3)’로 표기돼 있다.<사진> 간이상수도이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 거제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도 있다.

사용자 동의서 등을 첨부 도지사의 폐지 허가를 받아야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 밖에 대체 심정(深井) 2개를 개발해 주민명의로 등기를 업자 측에 요구했다.
업자측은 아파트 부지 안에 주민식수용 대체 심정(深井) 1개를 개발해, 기존 식수관에 연결시켜 사용토록 하고 아파트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새로 개발한 심정은 주민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해명2마을 간이상수도(2), 해명2마을 간이상수도(3)’ 시설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한 공은 지하터파기를 끝낸 가운데 관정 파이프만 서 있다. 한 공은 전기를 차단시켜 놓았다.

마을주민이 30여년을 사용한 '간이상수도'의 모터 전선을 끊어버린 광경

주민들은 “사용자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시 건설과 유세균 건설행정담당은 “업체측에서 폐공 신고가 들어왔다”는 답변이다. GS건설 정용욱 공무과장은 “윤석개발이 토건회사를 시켜 터파기를 했다”고 밝혔다. 시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윤석개발 측(시행주체:대한토지신탁)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해명2마을 간이상수도(2), 해명2마을 간이상수도(3)’는 ‘수도과 2007년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 수도과 권정호 과장은 “거제시에 공식 등록된 간이상수도 시설이 아니다” “수도법의 저촉을 받는 시설이 아니고, 지하수법 저촉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대장에 빠져 있다”고 답변했다. ‘간이상수도’라는 용어는 수도법에만 있었던 용어다. 지하수법에는 ‘간이상수도’라는 용어가 없다.

해명2마을 주민이 알지도 못하는 ‘간이상수도’ 시설 1개가 관리대장에 기록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마을 주민이 오래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대장에 기록돼 있다. 위치에 대한 구체적 지번도 없없다.
정희구 해명2마을 이장은 “지번도 없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수도과 관리대장에 있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거제시의 안일한 음용수 관리대책이 주민의 생명수를 업자가 임의로 차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해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간이상수도란?

○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수도법 제3조(2005. 8. 4.)>
○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수도법부터 ‘간이상수도’라는 용어는 ‘마을상수도’로 변경됐다. 현재 수도법에는 간이상수도란 용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