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국가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에서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시기 조정’을 건교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14호선 국도의 확장으로 교통수요가 작은데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사업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통영-거제고속도로 건설이 늦춰질 경우, 거가대교 교통량 해소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거가대교 개통 후 1일 3만5000대의 차량을 신현과 옥포를 거치지 않고, 국도 14호선으로 연결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3가지 분석 기준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근거를 제시했다.
비용 대비 편익비 수치(B/C)가 1이상일 때 투자 대상사업으로 채택되는데,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0.6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성 평가기준인 비용 대비 편익비(B/C) 수치에서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4차선 고속도로의 표준 도로 수용 능력은 일일 평균 8만5300대이다.
통영-거제 구간은 예측교통량이 일일 평균 23,447대로, 도로 수용능력 대비 교통량(V/C)이 0.2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로수용교통량(V/C)은 도로 확장 여부와 도로 혼잡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고속도로 노선 결정 문제의 모든 요소를 나열, 수량화시킨 계층화분석법(AHP) 계수도 0.32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층화분석법 계수가 0.5보다 클 경우 우선 사업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통영-거제고속도로는 총 연장 43.3㎞로 1조4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0년 착공예정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
8월 중 기본설계를 완성시키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변수가 생겨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년간이다.

한편 거제시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민원으로 제기됐던, 거제대교 입구 거제IC, 둔덕IC 추가설치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건교부로부터 아직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