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초댐 공업용수 전환 어렵다
작성 : 2007년 10월 12일(금) 16:55 가+가-
연초댐의 공업용수 전환은 어렵다. 소동저수지를 식수로 사용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항구적인 거제시의 수원확보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거제시는 최근 주민들의 일운 소동저수지 식수사용 부적합 및 연초댐의 공업용수 전환 요구에 대해 이 시설들을 계속 식수로 사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11일,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기수의원(민노당)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의원은 일운 소동저수지의 식수사용여부, 연초댐의 공업용수전환요구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 연초댐의 관리대책,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대책, 구천댐 주변 삼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거제시는 지형여건상 남강댐과 94km나 떨어져 있고, 수원의 대부분을 남강댐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수도사고로 공급이 잠정 중단 될 경우, 자체 용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용수대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해 자체 확보된 식수원인 구천댐, 연초댐, 일운저수지는 항구적인 수원확보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함으로 공업용수로 전환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의원은 이밖에도 국유재산 무단점유 건 등을 거제시에 질문했다.
한기수 의원 시정질문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복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동 산 170-11번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16일 제109회 3차 본회의에서 아주동 산 170-11번지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경작 및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시민들과 인근의 학교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아양근린공원지역내 아주동 산 170-11번지는 재정경제부 소관국유지로서 현재 점·사용 중인 김용웅씨가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땅은 김용웅씨가 1980년대 경작을 위하여 허가 없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1992년 무단점용 사실이 발견되어 과거 5년까지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후 2000년까지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00년말 도시공원 내 축사 등 불법행위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갱신대부를 중단한 바가 있고, 2001년 초 불법 시설물인 축사 1동, 정화조 철거를 위해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던 중, 2001년 4월경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돼지의 이동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가축질병 확산방지 및 대집행 후의 가축보관 애로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행정대집행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후속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으므로서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불법 형질 변경과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근주민이 불편을 호소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 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 2000년 당시 대부 계약한 9,068㎡(2,743평) 이외 추가로 형질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최근 시에서 인근 하천에 하상정리 공사시 발생된 잔토에 대하여 장비를 동원, 정지작업을 한 사실이 불법 형질변경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의 축사 등 불법 건조물 조치에 대하여는 무단 점용자가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전답 일부에 농작물을 재배 중에 있어 철거 대집행은 생계대책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이전 준비를 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주어 계고 후 자진 철거토록 유도 하겠으며, 만약 자진철거 불이행시는 행정 대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답해주십시오.
2. 자진철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해주십시오.
3.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언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답해주십시오.
4. 행정대집행의 방식은 무엇인지 답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거제시의 물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물부족에 대비하여 물은행을 만들어서 전 지구촌의 다가오는 물부족 재앙에 대비하며, 미국 일부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잘 정리되어 있는 화단의 잔디밭을 없애고 골프장을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실 물을 구했으나 최근에는 ‘생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사는데 기름값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지난해 물 관련 시장은 3,650억 달러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물펀드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아 투자신탁에서 판매한지 이틀만에 35억원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따르면 물 관련 펀드의 운용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5조원 정도며 물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물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희소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인 이스마일 세라게딘은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1세기에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라며 “인간은 석유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남의 나라만의 일은 아니며, 우리나라도 유엔의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시는 조선공업의 발전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물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서 물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처지입니다.
지금 거제시는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사업의 위.수탁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재정적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낮은 유수율을 일시에 끌어 올릴 수 있는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을 맡기는 것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시 자체에서 물에 대한 확실한 정책은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1. 우리 거제시의 장기적인 물 정책에 대하여 답해주십시오.
2. 소동저수지를 수원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묻습니다.
3. 연초댐을 공업용수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4. 연초댐을 식수로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마실수 있도록 하실지 묻습니다.
5. 연초댐 주위의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200여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6. 구천댐 상부의 삼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7. 새로운 수원지를 발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
한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행정조치 등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양근린공원 지역내 아주동 산 170-11번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를 무단 점․사용자의 주택 및 축사를 철거할 경우 생계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부지의 대부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으나,본 위치는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지역으로 축산을 위한 대부는 불가능 하므로 자진철거토록 설득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거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과거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자진철거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로서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지 외 읍․면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대체 국유지나 공유지 대부를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이전할 대상이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가축(소, 염소, 닭, 개 등)의 이주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자진철거 설득의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2000년 12월 22일 도시공원법, 산림법, 건축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어 2001년 10월 23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사안으로 현재 재 고발은 불가한 상태이나 추가로 산림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추가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할 수는 있겠으나 동부지에 수립되어 있는 공원조성계획은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집행 후 공터로 방치할 경우 다시 무단점유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지구는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지역 이므로 3.1기념탑광장 확장 등 구체적인 공원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시행과 연계하여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물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장기적인 물 정책은 현재 정부에서는 물 산업을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2007년 7월 16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물산업 연관 산업 육성,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우선적 추진 내용이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 개편입니다.
현재 164개 수도사업자로 나뉘어져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유역권역으로 30개 이내로 광역화하고, 지자체는 구조개편의 주체로서 공사화․민영화․위탁 등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자율적 판단․결정하여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예산지원, 사업자 평가 및 공개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구조개편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지리적 여건을 감안 자체 수원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남강댐 계통에서 대부분의 수돗물을 공급받음에 따라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바, 정부의 물 관리 종합계획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거제시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 협약’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 및 감독을 해오던 것에서 사업 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함으로서, 수자원공사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로 노후 관망정비, 대체 수원개발 등 상수도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시설물의 현대화 및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요금 및 서비스 평가기준 설정, 수질 기준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기하고, 상수도 서비스 정보공개, 수도요금결정 및 서비스평가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소동저수지를 수원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동저수지는 일운면 지세포․소동리 일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원지로서 시설규모는 총저수량 23만톤과 일일생산능력 4,000톤 규모로 1989년부터 가동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소동저수지 원수를 취수하여 자체 정수과정을 거쳐 일운면 일대 물을 공급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계속 활용시 시민의 부담이 가중 될 것입니다.
현재대로 소동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사용할 경우와 광역으로 전환할 경우 정수시설 가동비,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전환에 따른 관로매설 중에 있으므로 2009년 2월까지 현재의 정수방법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며, 그 이후계속 활용여부는 경제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연초댐을 공업용수로 전환하자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댐은 16,000톤의 시설용량으로 1979년부터 대우․삼성조선소의 공업용수와 인근지역의 생활용수를 공급해오다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의 전면개량을 위해 2004년 9월부터 일시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연초댐을 공업용수로 전환 할 경우, 현재 양대 조선소에서 일일 12,000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조선소내 기숙사, 식당 등 생활용수로 7,900톤을 사용하고, 나머지 4,100톤만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업용수 전환시 능력만 갖추고 시설물은 일부만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수량12,000톤 전량을 연초댐의 생산능력으로 모두 소화하여야 하나, 그 중 생활용수에 필요한 7,900톤은 현재와 같이 기존관로에서 그대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우․삼성까지 별도의 전용 관로를 신설해야 하는데 관로매설 등에 54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자체 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각각 10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과다한 사업비로 양대 조선소에서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거제시는 지형여건상 남강댐과 94km의 원거리로 떨어져 있고, 수원의 대부분을 남강댐에 의존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수도사고로 공급이 잠정 중단 될 경우에 자체 확보된 식수원이 많아야 하나, 턱없이 부족한바 심각한 용수대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 자체 확보된 식수원인 구천댐, 연초댐, 일운저수지는 항구적인 수원확보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본 시설을 계속 존치하여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함으로 공업용수로 전환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연초댐의 물, 식수 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정수장은 1979년 12월 준공이후 28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수자원공사에서 기존 정수시설을 고도 정수처리시설로 전면개량 하고자 2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자체 투자심사 완료하고,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연초정수장에 도입될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은 기존의 정수방법으로는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았던 유기물질, 냄새, 탁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오존처리, 막여과, 활성탄처리등의 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2010년 9월경 시운전을 거쳐 2011년 정상 가동이 되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원적인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오염원 배출 최소화를 위한 각종 시설을 보강하고, 생활하수는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거친 후 방류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지속적 관리와 감시 감독,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오염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연초댐 상류 상수원 보호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9년 연초댐 준공 이후 1982년 7월 4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이후 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류지역민에 대한 소득증대,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선정한 대상사업을 신청 받아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매년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7년 최근 3년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등 총 37개 사업에 17억 6천 6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천곡․이목․이남지역 상수도시설 공사 외 11개 사업에 4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원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구천댐 상류 삼거리 주민들에 대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부․일운․남부지역에 구천정수장의 정수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삼거리마을 앞 관로매설 과정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는 각종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몇 차례 집회를 실시하는 등 공사시행을 반대하여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삼거마을 주민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리시와 마을대표간에 여러차례 개발방안에 대해 협의 한 바 있으며, 또한 마을대표와 시청 관련 부서 실․국․과장으로 편성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구천댐의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상류지역에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주민소득 증대방안으로, 지역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사를 선정,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와 유사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역 소득창출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치마킹을 위한 마을 주민 견학시 재정적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삼거마을 지역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수원지 발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수원의 고갈을 대비하여 우리시에서 추가 용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대체 수원을 개발 할 수 있는 수원지 개발 후보지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의견이 대두 된 바 있으나, 용수개발 장소를 선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강광역 상수도와 우리시 자체 식수원인 구천댐, 연초댐 등에서 충분한 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최근 주민들의 일운 소동저수지 식수사용 부적합 및 연초댐의 공업용수 전환 요구에 대해 이 시설들을 계속 식수로 사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11일,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기수의원(민노당)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의원은 일운 소동저수지의 식수사용여부, 연초댐의 공업용수전환요구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 연초댐의 관리대책,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대책, 구천댐 주변 삼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거제시는 지형여건상 남강댐과 94km나 떨어져 있고, 수원의 대부분을 남강댐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수도사고로 공급이 잠정 중단 될 경우, 자체 용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용수대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해 자체 확보된 식수원인 구천댐, 연초댐, 일운저수지는 항구적인 수원확보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함으로 공업용수로 전환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의원은 이밖에도 국유재산 무단점유 건 등을 거제시에 질문했다.
한기수 의원 시정질문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복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김한겸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동 산 170-11번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16일 제109회 3차 본회의에서 아주동 산 170-11번지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경작 및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시민들과 인근의 학교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아양근린공원지역내 아주동 산 170-11번지는 재정경제부 소관국유지로서 현재 점·사용 중인 김용웅씨가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땅은 김용웅씨가 1980년대 경작을 위하여 허가 없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1992년 무단점용 사실이 발견되어 과거 5년까지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후 2000년까지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00년말 도시공원 내 축사 등 불법행위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갱신대부를 중단한 바가 있고, 2001년 초 불법 시설물인 축사 1동, 정화조 철거를 위해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던 중, 2001년 4월경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돼지의 이동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가축질병 확산방지 및 대집행 후의 가축보관 애로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행정대집행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후속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으므로서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불법 형질 변경과 축사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근주민이 불편을 호소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 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 2000년 당시 대부 계약한 9,068㎡(2,743평) 이외 추가로 형질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최근 시에서 인근 하천에 하상정리 공사시 발생된 잔토에 대하여 장비를 동원, 정지작업을 한 사실이 불법 형질변경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의 축사 등 불법 건조물 조치에 대하여는 무단 점용자가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전답 일부에 농작물을 재배 중에 있어 철거 대집행은 생계대책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이전 준비를 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주어 계고 후 자진 철거토록 유도 하겠으며, 만약 자진철거 불이행시는 행정 대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답해주십시오.
2. 자진철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해주십시오.
3.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언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답해주십시오.
4. 행정대집행의 방식은 무엇인지 답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거제시의 물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물부족에 대비하여 물은행을 만들어서 전 지구촌의 다가오는 물부족 재앙에 대비하며, 미국 일부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잘 정리되어 있는 화단의 잔디밭을 없애고 골프장을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실 물을 구했으나 최근에는 ‘생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사는데 기름값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지난해 물 관련 시장은 3,650억 달러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물펀드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아 투자신탁에서 판매한지 이틀만에 35억원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따르면 물 관련 펀드의 운용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5조원 정도며 물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물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희소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인 이스마일 세라게딘은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1세기에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라며 “인간은 석유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남의 나라만의 일은 아니며, 우리나라도 유엔의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시는 조선공업의 발전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물이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서 물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처지입니다.
지금 거제시는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사업의 위.수탁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재정적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낮은 유수율을 일시에 끌어 올릴 수 있는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을 맡기는 것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시 자체에서 물에 대한 확실한 정책은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1. 우리 거제시의 장기적인 물 정책에 대하여 답해주십시오.
2. 소동저수지를 수원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묻습니다.
3. 연초댐을 공업용수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4. 연초댐을 식수로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마실수 있도록 하실지 묻습니다.
5. 연초댐 주위의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200여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6. 구천댐 상부의 삼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7. 새로운 수원지를 발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
한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행정조치 등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양근린공원 지역내 아주동 산 170-11번지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를 무단 점․사용자의 주택 및 축사를 철거할 경우 생계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부지의 대부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으나,본 위치는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지역으로 축산을 위한 대부는 불가능 하므로 자진철거토록 설득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거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과거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자진철거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로서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지 외 읍․면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대체 국유지나 공유지 대부를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이전할 대상이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가축(소, 염소, 닭, 개 등)의 이주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자진철거 설득의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2000년 12월 22일 도시공원법, 산림법, 건축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어 2001년 10월 23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사안으로 현재 재 고발은 불가한 상태이나 추가로 산림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추가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할 수는 있겠으나 동부지에 수립되어 있는 공원조성계획은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집행 후 공터로 방치할 경우 다시 무단점유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지구는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지역 이므로 3.1기념탑광장 확장 등 구체적인 공원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시행과 연계하여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물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장기적인 물 정책은 현재 정부에서는 물 산업을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2007년 7월 16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물산업 연관 산업 육성,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우선적 추진 내용이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 개편입니다.
현재 164개 수도사업자로 나뉘어져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유역권역으로 30개 이내로 광역화하고, 지자체는 구조개편의 주체로서 공사화․민영화․위탁 등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자율적 판단․결정하여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예산지원, 사업자 평가 및 공개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구조개편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지리적 여건을 감안 자체 수원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남강댐 계통에서 대부분의 수돗물을 공급받음에 따라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바, 정부의 물 관리 종합계획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거제시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 협약’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 및 감독을 해오던 것에서 사업 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함으로서, 수자원공사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로 노후 관망정비, 대체 수원개발 등 상수도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시설물의 현대화 및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요금 및 서비스 평가기준 설정, 수질 기준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기하고, 상수도 서비스 정보공개, 수도요금결정 및 서비스평가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소동저수지를 수원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동저수지는 일운면 지세포․소동리 일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원지로서 시설규모는 총저수량 23만톤과 일일생산능력 4,000톤 규모로 1989년부터 가동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소동저수지 원수를 취수하여 자체 정수과정을 거쳐 일운면 일대 물을 공급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계속 활용시 시민의 부담이 가중 될 것입니다.
현재대로 소동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사용할 경우와 광역으로 전환할 경우 정수시설 가동비,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전환에 따른 관로매설 중에 있으므로 2009년 2월까지 현재의 정수방법을 이용토록 할 계획이며, 그 이후계속 활용여부는 경제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연초댐을 공업용수로 전환하자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댐은 16,000톤의 시설용량으로 1979년부터 대우․삼성조선소의 공업용수와 인근지역의 생활용수를 공급해오다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의 전면개량을 위해 2004년 9월부터 일시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연초댐을 공업용수로 전환 할 경우, 현재 양대 조선소에서 일일 12,000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조선소내 기숙사, 식당 등 생활용수로 7,900톤을 사용하고, 나머지 4,100톤만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업용수 전환시 능력만 갖추고 시설물은 일부만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수량12,000톤 전량을 연초댐의 생산능력으로 모두 소화하여야 하나, 그 중 생활용수에 필요한 7,900톤은 현재와 같이 기존관로에서 그대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우․삼성까지 별도의 전용 관로를 신설해야 하는데 관로매설 등에 54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자체 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각각 10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과다한 사업비로 양대 조선소에서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거제시는 지형여건상 남강댐과 94km의 원거리로 떨어져 있고, 수원의 대부분을 남강댐에 의존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수도사고로 공급이 잠정 중단 될 경우에 자체 확보된 식수원이 많아야 하나, 턱없이 부족한바 심각한 용수대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 자체 확보된 식수원인 구천댐, 연초댐, 일운저수지는 항구적인 수원확보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본 시설을 계속 존치하여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함으로 공업용수로 전환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연초댐의 물, 식수 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정수장은 1979년 12월 준공이후 28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수자원공사에서 기존 정수시설을 고도 정수처리시설로 전면개량 하고자 2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자체 투자심사 완료하고,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연초정수장에 도입될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은 기존의 정수방법으로는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았던 유기물질, 냄새, 탁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오존처리, 막여과, 활성탄처리등의 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2010년 9월경 시운전을 거쳐 2011년 정상 가동이 되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원적인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오염원 배출 최소화를 위한 각종 시설을 보강하고, 생활하수는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거친 후 방류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지속적 관리와 감시 감독,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오염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연초댐 상류 상수원 보호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9년 연초댐 준공 이후 1982년 7월 4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이후 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류지역민에 대한 소득증대,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선정한 대상사업을 신청 받아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매년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7년 최근 3년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등 총 37개 사업에 17억 6천 6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천곡․이목․이남지역 상수도시설 공사 외 11개 사업에 4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원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구천댐 상류 삼거리 주민들에 대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부․일운․남부지역에 구천정수장의 정수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삼거리마을 앞 관로매설 과정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는 각종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몇 차례 집회를 실시하는 등 공사시행을 반대하여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삼거마을 주민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리시와 마을대표간에 여러차례 개발방안에 대해 협의 한 바 있으며, 또한 마을대표와 시청 관련 부서 실․국․과장으로 편성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구천댐의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상류지역에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주민소득 증대방안으로, 지역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사를 선정,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와 유사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역 소득창출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치마킹을 위한 마을 주민 견학시 재정적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삼거마을 지역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수원지 발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수원의 고갈을 대비하여 우리시에서 추가 용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대체 수원을 개발 할 수 있는 수원지 개발 후보지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의견이 대두 된 바 있으나, 용수개발 장소를 선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강광역 상수도와 우리시 자체 식수원인 구천댐, 연초댐 등에서 충분한 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