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의원은 10월 29일 경남도청과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제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의원은 경남도청국정감사에서는 국정5호선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즉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의원은 또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권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거제시 치안수요증가에 따른 경찰인력부족에 대한 해결책, 유해조수피해관련 대책, 면지역 파출소 부활 등을 질의했다,

경남도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1. 국도 5호선 연장과 관련한 경남도의 지원대책
2. 거제시 신현,옥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의 공영주차빌딩 건설비 지원 의향은
3. 가조 연륙교의 조기 완공을 위하 경남도의 대책마련
4.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확장을 위한 시설비 중도비 32억원 지원 건의
5. 군도 10호선(연초면 오비리~한내리,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중 시급한 국간인 신오교~신우아파트 구간의 사업비 207억원 도비 지원 건의
6. 거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도비 지원 건의
7.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내년도 사업비 5억원 도비 지원 건의
8.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도비 지원 건의
9. 거제 추모의 집(납골당)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 도비 지원 건의
10. 김영삼 전 대통력 기록 전시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5억원 지원 건의
11.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2공구 공사비 20억 지원건의
12. 신오교 접속도로(신현읍 고현리~연초면 오비리) 확,포장사업의 2공구 공사비 10억원 지원
13. 경남 부산간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한 경남도의 대책방안
14. 새우조망 어업의 잡어 혼획에 대한 과도한 단속 완화방안

경남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답변 :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질의 : 거제지역 치안수요 증가로 경찰인력이 부족한데 경찰인력 확충에 관한 청장의 견해는
답변 : 거제의 경우 지난 정원조정시 인력을 울이지 않았습니다. 거제에는 정원이외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안수요에 따라 충분한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질의 : 농촌지역 유해조수 관련 피해가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앞으로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질의 : 파출소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 2006년 4월 68개소를 파출소로 전환하였다 파출소운용은 4부제 실시 및 관리 등 측면에서 인원 운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치안수요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 경남청 지휘부 중 경찰대학 출신이 차장을 비롯하여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간부후보 또는 특채출신인데 혹시 출신별 갈등이 있지는 않은지?
답변 : 없습니다.

질의 : 출신별 갈등요인이 경찰대를 폐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지?
답변 : 아닙니다.

경남도 국감 질의답변

0金淇春 委員; 경남 거제시 출신 김기춘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호 지사님 이하 도의 여러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모두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 집행이나 도정 집행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자르고, 그리고 긴요한 것은 과감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0경상남도지사 김태호; 예.

0金淇春 委員; 도 내의 농어민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과 우리 도 행정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은 FTA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본 위원의 출신 거제시만 해도 세계 2, 3위의 큰 양대 조선소가 있어 가지고 연간 300억 불 가까이 수주합니다. 우리 돈으로 30조 내외. 그래서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30여개 되는 자연부락인 농어촌을 둘러보면 여전히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우리가 농어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국가에서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60세 이상이 거제만 해도 30%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아주 구부러지는 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 보면 경운기가 들어갈 농로 확․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또 태풍이 오면 피항할 방파제 같은 것이 아주 옛날에 만들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 큰 항구로 피항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거제는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로 잘 산다고 하지만 농어촌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거제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 내의 농어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관심을 갖겠습니까?
0경상남도지사 김태호; 예, 절대 동감합니다.

0金淇春 委員; 우리 거제시는 자연경관이나 기후나 접근성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제주도에 못지않은 소위 관광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도로 같은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국립공원이다, 수자원보호지역이다 해서 규제만 많고 제대로 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하지요, 서울 광화문보다 교통이 더 정체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국도 5호선 노선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마산에서 장목 오는 거가대교를 만들고 그것이 거제 남부면까지 국도가 연장되는, 지금 도에서도 올려놓고 있고 저도 건설교통부에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사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남해안의 관광벨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거제의 경우는 통영에서 장승포까지 동서축 국도 14호선으로 되어 있지만 남북이 없기 때문에…… 제주 가면 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시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된 신현은 인구가 8만 가까이 됩니다. 또 옥포지역 이런 데는 자동차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로써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지 주차빌딩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런 데 대해서도 지자체에만 맡겨 놓아서는 곤란하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지금 한편 성장을 하지만 성장의 그늘에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노인에게 맡기고 또 의료, 진찰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선구적인 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용돈이 필요한데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뭔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겠다 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의 인프라 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칠천도 연륙교는 96년 7월에 착공을 해서 3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조연륙교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착공해서 7년이 되었는데도 언제 준공이 될는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어민들은 경남과 부산이 해안구역을 획정할 때 잘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분명히 경남의 해역이고 거제의 해역이 부산해역으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장목면 이수도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 해역경계선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는 줄 아는데 도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경상남도의 영토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NLL이 중요하듯이 해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우를 잡는 새우조망어업이란 게 있습니다. 새우만 잡으라고 허가가 나갔지만 잡다보면 그물 속에 이런저런 잡어가 잡혀요. 그것이 그냥 고기가 들어와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단속이 엄한지 수십만 원 벌금을 매기고 수십 명이…… 수산국 관계를 좀 잘 알아 가지고 이 시골사람들, 어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사정없이 벌금을 매기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 좀 잘 알아 보셔서 생존권에 침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거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광주에 가면 김대중 컨벤션센터도 있고 대단한데 외포 생가에 기록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도비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기록전시관이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일선의 휴전선에 있는 땅굴과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지가 소위 공산남침, 반공교육의 중요한 두 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 포로수용소에 와서 6.25의 상흔을 보고 반공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좁아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움을 청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밖에 우리 거제의 경우에 지금 소위 도로 인프라, 제주도에 지사님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통팔달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제는 거제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상남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군도 10호선, 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또 납골당 건립, 군도 2호선, 신오교 접속도로 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관계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거제시의 ‘관광 거제’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0경상남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金淇春 委員; 이상입니다.
0위원장대리 권경석;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