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0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기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거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현재 거제시 관내에는 34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훌륭한 인성과 건강한 신체를 연마하며 학문그런데 각급 학교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과중하여 학교 제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상수도 요금이 그 다음으로 지난해 관내 각급 학교에서 지출한 상수도 요금의 총액은 2억4천2백만원이며 전체 학교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일반목욕탕용의 4가지 업종구분 중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데 따른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누진율을 낮출 수 있으나 학교는 사용자는 많으나 하나의 세대로 처리되어 가장 높은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우리시 관내 20개 이상의 학교가 월 평균 300㎥이상의 상수도를 사용하여 아주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아 많은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된 곳이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수업이 없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학생이 아닌 주민들이 각 학교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각 학교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더욱이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상수도 요금은 감면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에는 2005년에 개정되었고, 올해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경남지역에는 거창군, 합천군, 진해시가 이미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결정을 했으며 충남 당진군도 학교 수도요금을 50%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 7만도 안되고 제정면에서 우리 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군단위에서조차 지자체가 앞장서서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상수도 요금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는다면 운영비 총액에서 상수도요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도서구입비, 학교 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수도요금을 50%감면을 해 주었을 때 학교당 266만원이 직접교육비에 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대에 상수도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지 못하더라도 미래 거제시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도록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각 기업체의 학교 후원금을 매년 늘어나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는 33%가 증가한 5억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후원은 늘어 가는데 학교행정지원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기업의 후원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