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월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시 관계자가 밝혔다.

조사 대상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전체 필지수는 2008년1월1일 기준 사유지141,078필지, 국공유지18,982필지이며 거제시 전체 토지(205,634필지)의 77.8%에 해당된다.

해당 토지는 내달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게 되며 조사된 토지특성은 조사 종료시점인 2월29일 건설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토지 중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항목별 비준율에 따라 3월3일부터 3월20일 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18일까지 담당지역별로 지정된 공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고 및 게시를 통해 4월19일 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고 제출받은 의견제출 지가에 대하여 재 검증을 거친 후 5월21일까지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6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30일간) 서면으로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다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1월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은 최종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