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과태료도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 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 된 증을 찾을 수 있다.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신청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