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죽이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반대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자율화가 되어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을 시장의 효율과 경쟁의 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규제를 전면 축소하는 것은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가의 절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소위 ‘학교 단위 자율 경영 체제’로 입시 위주의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발상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영리업체에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지극히 시장지향적인 교육 상품화 논리에 기초해 있는 정책이다.

대학입시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제도 아래에서 이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와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고 이에 편승한 사교육 시장만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풍부한 인력과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사교육 업체만 배불릴 것이 분명하며 수요 공급의 시장 원칙에 따라 고액 사교육이 공공연하게 부상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밝히자마자 교육사업주의 주가 예측 분석이 쏟아지고 있으며 벌써부터 교육주가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실용과 경쟁이라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은 학생 간 무한 성적 경쟁과 학교 간 갈등 조장하여 청소년을 자살과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 희생물은 바로 입시 사교육 과다 경쟁에 내몰리게 될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에 0교시 및 강제적인 자율학습 폐지, 보충수업 폐지, 우열반 금지 등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 장치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생의 건강을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무분별한 정책으로서, 헌법에서 인격권 및 행복 추구권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3.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자율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회의 법제화, 체벌금지,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 해결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이다.

4. 정부와 지방 교육청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08년 4월 29일
한국YMCA 전국연맹 허정도 이사장
거제YMCA 김원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