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고승덕)가 2차 민생투어를 위해 14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대우조선해양(주)를 방문했다.

고승덕(서울 서초을) 위원장과 윤영(거제), 현경병(서울 노원갑), 이은재(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날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근로자들의 식당문제가 규제개혁 대상에 꼽혔다.
바다를 향해 뻗어 있는 안벽에서 일하는 근로자 2000~3000여명이 매일 점심시간이면 1.2㎞나 떨어져 있는 식당까지 걷거나 자전거, 오토바이로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문제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지번 없는 조선소 안벽에 건축물을 지을 근거가 없어 행정에서도 마땅히 허가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 단축 과 토지수용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산업.지원시설 설치법령의 완화, 시운전 선박 연료유의 보세품목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대우조선을 방문한 당선자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심의기간(24개월) 단축 ▲국가산업단지 확장 때 기존 국가공단까지 심의 받아야 하는 불편해소(신규확장 부분만 심의대상에 적용해 줄 것) ▲조선소 인근 해상 정치망어업 허가권 부동산화(매매, 중복보상)에 따른 문제점 보완 ▲수자원 보호구역 행위 제한(해안이나 안벽 이용하는 조선소의 자재창고 생산시설 확충 불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승덕 위원장은 “법 개정 또는 입법활동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출신 윤영 국회의원 당선자가 대우조선해양 지분매각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김동각 부사장 등 경영진은 “한국 조선산업의 선두업체로써 미래가치를 더욱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선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조선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인정하고 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