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와 마전동의 동 통폐합을 반대한다.
김두환 거제시의원이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전동 장승포 동 통.폐합 반대입장을 밝힌다.

24일 김두환의원은 ‘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조직의 개편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자는 방향에는 공감 하고 있다. 그러나 동(洞)의 통.폐합을 억지로 추진하다가는 행정비용 절감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동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보다, 당해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동질감과 같은 지역주민이라는 정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을 강제로 통.폐합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 지역 간의 이질감과 차별, 과거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주의도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김의원은 지역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동질감에서 나오는 단합” 이라며. 특히, 조선 산업의 활황에 따라 이제 막 거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의원은 25일 1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5분 자유발언] 마전동 장승포동 통.폐합 관련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거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할 의견은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폐합 시책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마전동과 장승포동, 옥포1동과 옥포2동을 통.폐합하려고 조직개편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며, 우리 의회에서는 6월에 이를 의결하여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소규모 동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명분으로 인구 2만미만, 면적 3㎢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여 인구 2-2만5천명, 면적 3-5㎢정도의 규모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통.폐합 추진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 여건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하면서 지침대로 통.폐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산정 시에 삭감조치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조직의 개편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자는 방향에는 공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洞)의 통.폐합을 억지로 추진하다가는 행정비용 절감보다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먼저, 동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당해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동질감과 같은 지역주민이라는 정서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경우 주민들이 생활의 동질감과 같은 지역주민이라는
정서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을 강제로 통.폐합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 지역 간의 이질감과 차별, 과거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주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나아가 거제시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동질감에서 나오는 단합입니다. 특히, 조선 산업의 활황에 따라 이제 막 거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걱정입니다.

둘째, 자치행정의 기본은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처리해야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쇠고기 촛불시위도 국민들과의 소통을 못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마전동과 장승포동과의 통. 폐합도 같은 이치입니다. 통.폐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전동 주민들은 통. 폐합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하다보면, 행정은 더욱 비효율적으로 처리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동 간 통.폐합과 관련하여 주민과 직능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동 통.폐합추진 지침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동 통.폐합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난해 주먹구구식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갈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표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면접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시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위가 아니라 소규모단위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적정 규모인 인구 2- 2만5천명은 면적 및 인구 비대화로 행정운영 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제시의 조직과 공무원 수를 축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동을 존치하고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를 인구 및 지역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축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동간 통ㆍ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삭감 및 총액인건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침대로 추진 할 경우 예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합니다. 거제시 집행기관에서는 이 때문에 동 통ㆍ폐합을 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불이익이나 인센티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 주민들이 자기 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자발적 동기입니다. 밀어붙이기식 통ㆍ폐합으로는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되어 오히려 거제시 발전의 역동성과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 통ㆍ폐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예산상 불이익을 능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예산 지원 삭감만을 보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섯째, 동 통ㆍ폐합은 동 간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지역특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회의에 참석한 의원과 시장, 공무원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지역특성이 다른 지역을 통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행정의 비효율은 불 보듯 뻔합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동 통. 폐합을 추진한다고 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마전동과 장승포동을 통ㆍ폐합하기 보다는 지금과 같이 분리하여 각각의 지역에 맞춤형 행정을 처리할 때, 발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통ㆍ폐합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십년 후에 현재의 조치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기회에서 조례를 통과 시켜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통ㆍ폐합에 대한 논의를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