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없는 ‘정치’ 거제경실련이 거제시의회의 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거제경실련은 16일 성명에서 이번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거제시의회의 파행은 다시한번 지방자치의 한계와 퇴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며 민의의 대표로 뽑아준 시민들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번 파행이 정당공천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예견된 중앙정치인들의 못난 욕심이 빚어낸 부산물이라며 이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중앙정치인의 쫄병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또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껌뻑 죽는 시늉까지 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는, 자질을 논하기에 앞서 참담함과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의의 대표인 의회가 그 권위와 위상을 되찾는 길은, 본 사태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을 탓하기 이전에, 의회 공전의 책임이 각자에게 있음을 자성하고, 하루속히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명 서

“정치 없는 정치” 거제시의회의 파행을 규탄한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거제시의회의 파행은 다시 한번 지방자치의 한계와 퇴행을 적라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며 민의의 대표로 뽑아준 시민들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 주었다.

본 파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사태이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지방의 고유영역 까지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중앙 정치인들의 못난 욕심이 빚어낸 부산물이라 할 것이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정치현실에서, 공천권 행사를 고삐로 하여 이에 목 메인 시의원들을 우마 부리듯 하겠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오만한 자세는,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증거이며, 지방자치의 참뜻을 거스르는 반동적 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추종하여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껌뻑 죽는 시늉까지 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는, 자질을 논하기에 앞서 참담함과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민의의 대표이면, 그 직책이 국회의원이건 시의원이건 한 표 한 표의 무게는 다르지 않음에도, 군대처럼 상명하복의 관계로 자신들을 격하시켜 버린 시의원들은, 이미 시민의 대표이기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졸병으로 격하시켜, 자신들을 선택해서 대표로 세워준 유권자들마저 졸병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또한, 일하는 의원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자리만 탐하는 일부 의원들의 탐심(貪心)과, 자리만 보장된다면 이 당 저 당 가릴 것이 없고, 어제의 신의도 과감히(?) 저버릴 줄 아는 배신적 정치행태는 반드시 민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역사의 이치이다.

이러한 후진적이고 퇴보적인 정치행태가 지속되는 한 거제시의회는 결코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위를 갖추지 못할 것이며, 그 위상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민의의 대표인 의회가 그 권위와 위상을 되찾는 길은, 본 사태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을 탓하기 이전에, 의회 공전의 책임이 각자에게 있음을 자성하고, 하루속히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장은 본 사태에 대하여 수장으로서, 전 시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혈세가 아깝지 않은 의회, 시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일하는 의회, 중앙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지방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우는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08. 12. 16.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