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한나라당)은 25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설치.운영시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재정적 지원이 주요골자다.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외에는 피해주민이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이 주민협의체를 구성,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 의원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 주변 환경 악화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