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피조개, 해삼 등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거제의 한 마을 어촌계장과 어촌계원 3명이 업무상횡령혐의로 입건됐다.

반입물량을 입회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거제시와 거제수산사무소 담당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장목면 ㅎ어촌계가 국가보조금 4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ㄱ모 어촌계장(69)과 어촌계원 ㅂ모(65), o모(66), 또다른 o모씨(66)가 짜고 약5000만원을 횡령, 3400만원을 타 용도로 사용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무상 횡령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반입물량을 확인해야할 당시 검수공무원 ㄱ모씨(50)는 한차례도 검수현장에 입회치 않아 직무를 유기했으며 거제시청 해양수산과 o모(47) 거제수산사무소 ㅈ모씨(42) 는 반입물량 확인 후 검수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피조개 및 바지락 검수 및 살포(방류) 작업 시 ㅈ씨가 입회한 것처럼 검수조서 2매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께 일어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어촌계원들의 민원을 접수한 감사원이 거제시에 이첩 자체조사(횡령사실 일부 확인상태)를 거쳐 지난 3월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인접 통영시, 고성군, 진주시, 사천시 등지의 거래업자 30여명을 상대로 2개월여간 출장수사를 벌여 어촌계장과 3명의 어촌계원이 거래업자와 이중계약서 및 허위영수증 등을 작성, 보조금을 횡령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주범인 어촌계장에 대해 지난 7월 4일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4명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추가로 관련 공무원 3명을 차례로 소환, 범행을 시인받아 추가 입건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