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올해 7월부터 처음 시행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 실적이 사업 초기부터 부진하여 정부가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의원(경남, 거제시)이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처음 공급된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는 1,326세대이며, 그 중 신혼부부들의 신청건수는 519세대로 4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경쟁률 별로 살펴보면 대전봉산0.1:1을 비롯해 전체 경쟁률은 0.39:1로 모든 지방 아파트의 청약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는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생활 기반마련의 일환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한 주택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이 발표돼 2008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되고 있다.
임대주택 청약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윤영 의원은 ▲대국민 홍보 부족 ▲수요가 충분히 표출되지 못한 측면 ▲다수의 소형 물량 ▲높은 분양가 및 임대료 문제를 꼽았다.

윤영의원은 “대통령이 서민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실무진들이 정확한 수요예측을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아파트에 30%를 우선 공급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 지금이라도 신혼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 국민 홍보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정부가 2018년까지 제2의 영구임대아파트 10만호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9․19대책)한 가운데, 주택공사가 현재까지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가 5만8000여명이(지자체 포함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는 6만9287명)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8년 6월 30일 현재 대기자수는 경기도에만 1만2178명(1만2178명)을 비롯하여 전국에 5만8000여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대기기간이 경기 46개월, 인천 41개월, 경남 38개월을 비롯해 전국 평균 2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는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조건을 강화(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하여 기입주자 중 입주자격 탈락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및 일반 임대주택으로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일반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의원은 “제2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종료 시점인 2018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의 건설부터 서두르거나,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윤영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또 하나의 문제는 주변의 슬럼화이다.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것으로 끝냈던 지난 정부와는 차별적인 건설이 필요하다.”며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시 주변에 공원과 체육시설, 학교, 병원 등을 함께 만들어 슬럼화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공사, 난방비 먹는 하마 서민에게 심어놔

주택공사가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 임대아파트의 밸브가 유량을 조절 할 수 없어 입주민들이 난방비 절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 191만8천 세대 중 지역난방의 세대수는 총 41만1166세대(1962년~2006년까지 건설)로 이들 주택은 유량을 조절할 수 없는 정유량 밸런싱 밸브를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량 밸런싱 밸브란 유량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밸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실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유량이 일정하여 밸브를 닫아도 총 유량이 줄어들지 않아 난방비를 아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방2개, 거실1개, 주방1개가 있는 한 가구에 들어오는 열량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방1개와 주방의 밸브를 닫고 살아간다면, 현재의 시스템은 100의 유량을 50로 감소시켜 25씩 나누어 공급하는것이 아니라 밸브가 열린 곳으로 50씩 나누어 공급하게 되어 총 유량은 변화가 없어 난방비를 아낄 수 없다고 윤영 의원은 주장했다.
윤영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직무유기를 한 주택공사는 범죄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영 의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본 의원실 입회하에 설비학회, 시민단체, 주공 연구소 책임자 등과 함께 각 방에 설치된 밸브 개․폐시 순환 유량을 측정할 것을 요구했다.
측정결과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민간 건설업체 또한 주택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한 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