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산업 지원 촉구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7일 한나라당 거제지역구 윤영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0여명은 “해양산업은 지난해 약 100조원의 매출에다가 해운을 비롯해 항만과 조선, 철강, 선박보험, 금융 등 연관산업을 발전시키는 국가기간산업으로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의 경우 수주물량이 급감하는 등 해양산업도 직격탄을 맞아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해양산업 지원촉구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신조선 건조자금의 원활한 지원 ▲만기도래 기업대출금 상환기간 완화 ▲외화환산 회계처리 기준개선 ▲국내선박 헐값 해외매각 방지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을 촉구했다.

해양산업 지원 촉구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박상은, 김성곤, 강창일, 유선호, 유기준 의원 등 이다.

결의안 주요내용

최근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금융경색으로 인하여 기업 도산 및 실업 증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서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해운과 조선 등 해양산업 또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이제 18대 국회는 여와 야, 소속정당을 떠나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의 상징인 해양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현 정부가 해양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5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신조선 건조자금이 원할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만기가 도래한 기업대출금에 대해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상환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산업의 외화환산 회계처리기준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적선박의 헐값 해외매각 방지를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지원의지를 즉각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