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작업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조선소 도장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배상을 조선소에 요구한 사건에 대해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경남 거제시 한 중고차 매매상은 인근 조선소의 도장작업에서 발생하는 페인트분진 때문에 야외전시장에 전시한 자동차에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소를 상대로 5억99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청했다.

조정위는 신청인의 자동차 부착 이물질, 자동차 보유현황, 판매실적과 피신청인의 페인트 사용량, 실외 도장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실태, 분진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조사했다.

조정위는 이 조선업체가 95% 이상 실내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옥외작업장에는 높이 6m의 방진망을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 외부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업한 과실도 있다며 자동차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차량 광택비와 미관 불량 등에 의한 영업손실 손해를 인정 36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2007년 6월께부터 영업해온 이 업체는 전시장의 중고차를 매매할 때 대형차 30만원, 중형차 20만원, 소형차 10만원씩의 광택비가 들어가며 당초 거래가에 못 미치는 금액에 차를 넘기는 손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