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4월 2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서 임대사업자 부도는 속출하고 있지만, 현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은 2007년 4월 20일까지 부도가 발생한 임차인들만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07년 4월 20일 이후 부도 발생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또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 위해 민주당 김동철의원(광주 관산갑), 자유선진당 김창수의원(대전 대덕)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현재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는 거제시 아주동 ‘신원 숲속의 아파트’ 459세대를 비롯하여 통영, 포항, 대전, 광주, 순천 등 전국적으로 6235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5174세대에 달하는 등 상당수에 이르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거나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토론회가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 경과나 부도 파산의 경우에 시군구청에 의해 분양 승인을 받기 전 까지는 임대사업자나 법원이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의 재산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 △이영기 변호사 등 2인의 발제와 △정필만 과장(국토해양부 국민임대건설과) △김홍조 팀장(대한주택보증) △이선근 수석부의장(임대아파트전국회의) △진미윤 박사(주택도시연구원)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