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남도내 사학재단이 도교육청의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한 법정부담금인 전입금 납부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김해연의원은 18일 “경남도내에는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76개교, 고등학교 80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159개교의 사립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경남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립학교 재정현황과 결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고 주장했다.
김해연의원은 대표적으로 법정부담금 문제를 들었다.

김 의원이 밝힌 법정부담금의 경우 2007년 총 지출액은 5005억원이었으며,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054억원을 지원했고, 시설비등 운영비로 578억원을 보조해 3633억 원을 지원했으나 자체수입으로는 수익자부담교육비 733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55억원, 수업료 등으로 458억원, 기타 41억원이었으나 법인전입금은 22억원에 불과했다고 공개했다.

2006년 결산도 전체 학교들의 전체 지출액은 4654억원으로 인건비가 3061억 원이었고 자체수입으로는 수익자부담 교육비가 632억원, 학교운영지원비가 155억원, 수업료 등 수입이 476억원, 기타수입이 45억원, 법인전입금이 26억원으로 1329억원이었으나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은 재정결함보조금 2937억원, 기타 시설비와 운영비 413억원을 보조해 3350억 원을 지원했다.

김의원은 “사립학교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대다수의 경비를 도교육청에서 재정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교원들의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부담금, 기타 상해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조차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이를 책임감독해야 할 도 교육청에서조차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양산 여자중학교의 경우 총 세출 43억6000만원 중 인건비 28억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1억3000만원이었다. 이 학교는 법인 전입금의 1.1%인 150만원만 납입했으나 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거창 대성고의 경우 총 세출 49억3000만원 중 인건비 27억5000만 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1억2000만원인데도 법인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재정결함보조금 26억6000만원 등 30억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마산 무학여고는 “총 세출 84억6000만원 중 인건비 51억3000만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2억2000만원이지만 법인 전입금은 5.4%인 1200만원만 납입했다. 그러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45억2000만원과 시설비 등 기타 지원금으로 11억7000만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남해고의 경우도 총 세출 36억 원 중 8400만원의 부담금에 대해 1.1%인 100만원만 법인에서 납입하고 재정결함보조금 18억원과 시설비 등 기타 보조금 11억80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2007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3109억원이며, 이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4.6%인 145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립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의 15.6%에 불과한 22억원만을 납입, 결국 0.4%만 재단에서 전입하고 99.06%는 도교육청의 지원금과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충당했다” “심지어 연간 법인 전입금을 100만원 이하 출연한 학교도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9개교로 17개 학교였으며, 이 중에서 한 푼도 출연하지 않은 학교도 7개 학교나 있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사학재단이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도 후세를 위한 교육에 열정을 쏟는 것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법상 사학법인에서 당연히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교원 인건비에 대한 간접경비 성격인 최소한의 법정부담금 마저도 납입하지 않거나, 자구노력은 게을리 한 채 모든 재원을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에 의존한다면 도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 며 “일부 사립학교의 도덕적 불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재정 건전성과 법인의 전입금 납입율을 향상시킬 방안과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