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상을 타려고 세입예산 100여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마치 세입이 없었던 것으로 위장해 숨겼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의회 이상문의원은 19일 “거제시가 최근 재정조기집행 중앙평가 전국우수기관선정 특별교부세 3억원 수상했는데 알고 보니 상을 타려고 세입예산 100여억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 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상문 의원은 “숨겨진 돈 100여억원은 다음 추경시까지 잠을 자게되고 집행부는 90일 정도 뒤늦게 일을 시작하고 연말 안에 사업완료를 못해 대규모 예산 이월사태를 야기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결산시기와 추경시기가 서로 다르다. 또한 추경은 4월 20일 승인됐지만 추경작업은 3월에 이루어진다. 세입추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2회 추경도 남아있다” 고 해명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정부추경에서 내국세를 줄였다.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도 2조억원이 삭감됐다. 거제시의 재정자립도는 36.5%에 불과하다 나머지 60% 이상이 의존재원이다. 자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애를 쓰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주장은 너무 일방적” 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의원은 거제시가 상에 눈이 어두워 세입예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수상은 추경을 제외한 당초예산이 기준이었다” 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