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27일(월),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 의원은 “채권추심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채무자를 비롯, 그 가족 등 주변인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 이에 대한 처벌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추심행위 양태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수준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벌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불법채권추심 행위인 위계.위력.폭행.협박.체포.감금 등 행위에 대해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현행법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체포 또는 감금, 채권추심행위를 한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폭행 또는 협박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한 ‘대부업법’개정안과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높은 이자율과 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행위로 고통 받는 서민을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지난 6월 2일 불법 대부행위의 근절을 위해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업 종사금지 등의 등록 제한 ▲대부업자의 검사 정기화와 대부업체 실태조사결과 및 현황 공개 등의 관리 강화 ▲미등록 대부업자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대부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 의원은 불법 대부업자들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