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12일(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이 안 된 무적 자동차(대포차)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등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한 후 명의를 도용, 리스나 할부금융 등을 통해 차량을 구입, 정상적인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자동차 깡)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 등은 채권추심압력에 시달리게 되며, 리스사 등 관련 금융기관은 점유권 문제로 채권보전이 불가능해 피해가 급증하는 등 불법 대포차의 심각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이전등록 시 등록내용을 통지해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명의를 빌려준 서민을 계속되는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피해예방과 채권환수 기간 단축을 통한 대포차 운행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취소를 하고, 등록 없이 자동차(대포차)를 운행한 사람과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자에 대해서도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대포차는 사회 경제적 폐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대포차 근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