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과잉된 충성심이 의원들의 의정활동까지 가로막고 있다.
거제시의회 한기수의원은 14일, 129회 임시회 1차본회의 중 신상발언에서 “거제시의회가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과잉충성 때문에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도전받고 있다” 고 실태를 폭로했다.

한기수의원은 “의회 5분자유발언은 의회개원 24시간 이전에 의장에게 요지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의원들의 발언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 의장이 제출한 순서나 내용을 보고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5분 자유발언은 답변이 필요한 시정질문과 달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5분 자유발언으로 아주동 재활용선별센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차 미지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를 거론하려하자 김시장의 입장이 난처하니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내용을 줄여달라는 청탁이 있었다” 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이다.

그는 “5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본청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말했다. “공무원의 청탁이 잠을 못 자게 만들 정도로 의원활동을 침해하고 있다” 고 고백했다.

한의원은 “예결위 등 활동 중에는 관련 실소장, 과장, 국장들이 문자를 보내 예산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며 “살려 달라면 살려 주고 죽여 달라면 죽여 준다면 의원이 왜 필요하고 의회가 왜 필요하느냐.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한의원은 의회파견 공무원들을 의원활동을 침해하는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의원은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의원들 보좌하고 의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오히려 미진한 의원을 옆에서 독려해서 의회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자리” 라고 말하고 “시장에게 아부하고 잘 보여서 좋은 자리 본청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좀 없애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의원은 의회의장과 인사권 있는 김한겸 시장에게 의원들의 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