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해 이 사업을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지역 교통유발요소들을 입력해 개별 교통량을 추정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테이터베이스’가 거제의 현실과 맞지 않게 과소평가 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통영간고속도로(대-진 고속도로 연장사업)는 거제시 연초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30.5㎞구간을 연결하는 총 1조4400억원(실시설계비153억원 별도)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중인 거가대교와 연계해 U자형 경부 축을 구축함으로써 부산신항만과 거제지역의 물류지원체계를 확보하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확충을 이끌어내는 대형 국가계획 사업이다.

그러나, 2007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보류 중이어서 현재 그 착공시기가 불투명하다.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낮은 신설 고속도로 4개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에 사무소를 둔 거제창조포럼은 “거제-통영고속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실시설계비 153억원중 2008년에 반영됐던 5억원은 미발주로 이미 타 용도로 전용됐고, 2009년에 반영된 3억원 역시 발주가 용이치 않아 타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예산도 지난달 국토해양부에서 11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8억원이 삭감되고 현재 3억원만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거제창조포럼은 “해당지역 교통유발요소들을 입력해 개별 교통량을 추정하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도 고속도로 조기착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지난 2007년 8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장래 년간평균일일교통량(AADT)의 경우 (송정I.C-거제I.C 구간) 예상교통량 조사를 보면 2022년에 1만7000대/1일, 2037년에 2만1000대/1일 등으로서 건설비용 대비 편익비(B/C, Benefit/Cost)가 1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으나 0.8에 불과해 사업성에 경고음이 켜졌었다” 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지시로 2008년 6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재검토한 장래 년간평균일일교통량(AADT)에서도 2022년에 7000대/1일, 2037년에 4200대/1일 로 건설비용 대비 편익비가 0.56으로서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포럼 관계자는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테이터베이스’는 해당지역 교통유발요소들의 입력으로 개별 교통량이 추정되는 만큼 거제를 포함한 경남지역의 교통량 유발요소 테이터가 이전보다 경직되게 반영된 결과로 예측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조기개통을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3+2 초광역개발권사업’ 을 계획 중에 있는 만큼 고속도로 사업을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에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국가DB에 산정되는, 계획이 확정된 도시계획사업이나 산업단지 등 교통유발시설사업들을 빠짐없이 조사 및 정리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선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