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시민단체연대<상수도위탁반대대책위>의 간곡한 ‘상수도위탁운영 사업 동의안 삭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영시장의 시민여론 수렴절차 약속도 물거품이 됐다. 이번일은 시민단체가 시로부터 어렵게 받아낸 합의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앞장서 훼방을 놓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는 27일 시민단체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통영시의 상수도 사업을 향후 20년간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안(위탁관리운영비 1200억원)을 본회에 상정안으로 올렸다.

이같은 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통과된 위탁관리운영비 1200억원은 당초 상수도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에 제시된 시설개선투자비 650억원의 두배에 이른다.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래서는 안된다며 심의내용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심의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

11월 24일 통영시 의회 상임위원회의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통영시민단체 연대의 <상수도위탁반대대책위원회>가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 동의안의 삭제를 정중하고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수렴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제시한 시설개선투자비 610억원이 아닌 20년간 수자원 공사 위탁관리운영비 1200억원의 사업안을 오늘(27일) 심의로 본회의 상정안으로 올렸다.
특히 오늘의 상임위원회는 기자들의 입회도 거부한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시민단체연대는 본 상임위원회 심의를 불신하며 그 어떤 결정과 결의도 불신임한다.
무엇이 두렵고 숨겨야할 것이 얼마나 있기에 이 “상수도 위탁운영 사업”안을 비공개로 했는지 묻는다.
앞서 시민단체연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지금의 계약조항은 통영시와 시민이 너무나 불리한 것이고 또 불리한 이유들을 게시했다. 또 시민의 여론이 우선되어야할 중대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을 시장에게 요청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이것이 이행될 때까지라도 기다려 달라는 정중한 부탁을 온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24일 시의회에 한바 있다.
26일 의원 메일과 보도 자료를 통해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이를 거부한 상임위는 이제 이후의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오늘 집행부의 말대로라면 ‘시민단체연대’에서 제기한 문제사항들을 전부다 수렴하여 수정 보완한 “상수도 위탁사업”안을 가지고 심의한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 더욱 비공개로해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지금이라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사업계획안’과 ‘실시협약서’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26일
통영시민단체연대 <상수도위탁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