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火), 재석의원 222인 중 217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해 금고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대부업 종사 자체를 못하게 됐다.

또한, 대부업자가 범죄단체 관련자 등을 고용하거나, 범죄단체 관련자에게 대부업 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됐다.

윤영 의원은 “대부업은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법의 국회통과로 법정 이자율 초과와 불법추심 등 불법 행위로 고통 받는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대부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권추심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