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조작됐다고 결정났는데도 아무일 아니라면서 불법 부당하게 추진하는 노자산 골프장 개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정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골프장 개발이 주 목적인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25일 ‘불법 부당 및 권한 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관련기관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하기로 하고 서명에 나섰다.

감사대상은 기후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 경남도청 및 거제시청, 부산지방검찰청이다.

공익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3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환경평가 초안 협의완료(2020.12)후 2년간 본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시 환경부는 개발지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상’(제17회 이곳만은 꼭지키자 2019.11.22.)을 수여했고, ‘생태자연도 1등급이 개발 지역의 41%’로서 개발할 수 없는 곳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로 정권교체(22.5.10)가 되자 환경평가 본안을 제출(2022.12.23.)하고 6개월만에 본안 협의를 완료(2023.06.19.)해주었다. 환경영향평가가 정권 입맛에 따라 원칙 없이 임의대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내란 계엄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정권에 이어 등장한 ‘국민주권정부’의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환경농단’ 사건인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다.

노자산행동(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의 감사청구사항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환경부가 개발할 수 없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개발면적의 41%인 현행 생태자연도를 적용하지 말고 1등급이 1.7%인 과거 생태자연도를 적용토록 불법 부당한 지침을 내려 골프장개발이 가능토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둘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불법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다.

27홀에서 골프장 부지 축소 등 전략환경평가 협의의견을 어긴 점, 전략환경평가서 ‘거짓의결’을 5년간 지연시켜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점, 국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미적용 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한 점,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훼손에 동의한 점, 편파적이고 부당한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셋째, 4700억원 구모 사업의 승인 여부 결정할 4명의 ‘전문가 그룹’을 비전문가로 구성 운영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멸종위기 식물 대흥란 시범이식 성공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그룹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나 뉴트리아 박사(낙동강청 추천), 산림토목 교수(경남도 추천), 석사(국립생태원 추천) 등으로 구성, 사업 성공을 위한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 이들의 자문료를 사업자가 직접 지급하는 등 불법 부당하며 과학성,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넷째, 부산검찰청의 사건 축소, 부실 수사 및 기소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업체에 대해 현지조사표 35건이 거짓작성 됐다며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겼으나, 검찰은 범죄일람표에 7건만 적시해 축소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전략환경평가서 자체가 ‘거짓작성’으로 의결됐으나 사업자는 물론 환경청, 경남도, 거제시 등은 사소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24년 6월 시민행동(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무효소송은 조만간 기일 지정 등으로 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