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이 4일(火),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등이 광고물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윤영 의원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표시하려는 경우, 그 규제의 폭이 너무나 강해 공익에 꼭 필요한 광고물의 설치조차 어려운 상태” 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의원은 “하지만 지역의 경계 및 국도변에 설치하는 광고탑 등의 광고물은 특화된 산업을 소개하고 지역 특산물 및 관광명소를 홍보해 각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 도움을 주는 공익광고물이므로, 국가와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설치를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커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로.철도.공항 및 관광단지 등 일정지역에 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시.군.구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사정에 맞게 광고물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 등 지역 사정에 맞는 광고물의 설치를 통해 해당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2010년 거제발전의 이정표가 될 거가대교의 개통과 향 후 이순신대교 건설에 발맞춰 거제로 통하는 관문에 거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물의 설치는, 세계 제1의 조선도시인 거제를 널리 알리고 거제의 관광과 거제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