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17일(月), 가용 토지 면적이 극히 협소한 지역의 친환경적 복개를 일부 허용해 주차장 등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섬 지역 같이 가용 토지 면적이 협소한 도시지역의 경우 복개를 통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친환경적으로 복개를 할 경우 그 폐해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적인 견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하천법’ 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토지 활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때에 한해 극히 부분적으로 하천의 복개를 허용해 주차장을 건설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될 경우 친환경적 복개로 인해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토지 면적이 협소한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도시지역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제 도심지역의 주차장을 건설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