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석 칼럼] 교육적인 체벌의 논쟁
작성 : 2010년 09월 02일(목) 12:48 가+가-
거제옥포고등학교 교장 윤동석
지금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체벌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진보성 교육감으로 당선된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이 체벌전면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서므로서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19일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장 343명을 대상으로 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 회의’의 특강에서 이번 9월말까지 체벌금지 규정을 만들고 문제 학생은 교장실로 데려가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라고 한 것에 대해 교장들은 ‘교육적인 체벌은 아직 필요하다’며 노골적인 불만과 함께 집단 퇴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체벌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체벌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법 제 18조에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도 형법 제 20조에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체벌이 허용된다고 한다. (부산지방 변호사회 법률뉴스 ‘체벌 법 개정 서둘러야’)
우리사회는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인내와 사랑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한 교사가 수 십 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핵가족으로 변한 오늘날 가정환경의 테두리에서 더욱 그렇다.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교육에서 체벌만이 능사라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체벌은 최후의 수단이고 체벌 전에 다양한 대체 체벌을 도입해서 교육효과를 높여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6년부터 그린마일리지제, 학생자치법정 등 교과부의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로 운영하여 대체 체벌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지도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2000년대 들어 체벌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일기검사, 두발, 복장 규제, 표현의 자유 제한,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수차례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시와 학교장 징계 등에 대해 한국교총 등 일부 단체는 ‘체벌은 불가피한 교육적 조치’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어 학교현장은 앞으로 더욱 위축되면서 논쟁으로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빨리 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체벌 금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체벌 금지 강조는 자칫 교사의 보신주의의 분위기에 소극적인 학생지도로 학교 현장에 큰 어려움이 따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감정정인 체벌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체벌과 폭력과는 반드시 구별되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본다.
‘매 끝에 정든다’라는 속담처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로 가까워지는 교육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비행학생, 수업방해 또는 다른학생을 괴롭히는 학생, 교사에 반항하는 학생 등은 어떻게 다룰것인가?
학교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로 찬반 논쟁이 분주한 가운데 지난 7월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결과 체벌 필요가 49.2% ,체벌금지 37.8%이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세대인 20대 연령층에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현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눈여겨 볼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체벌은 회초리다.
서당에서 삭월(朔月)이 되면 회초리를 마련해 스승에게 갖다 바쳐 종아리를 때려 학생의 습관과 품성을 길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체벌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허용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미비했던 탓도 있지만 무조건 금지보다는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금지할 경우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대체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무력화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의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는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여론 몰이식 비난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반복과 갈등만 증폭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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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진보성 교육감으로 당선된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이 체벌전면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서므로서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19일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장 343명을 대상으로 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 회의’의 특강에서 이번 9월말까지 체벌금지 규정을 만들고 문제 학생은 교장실로 데려가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라고 한 것에 대해 교장들은 ‘교육적인 체벌은 아직 필요하다’며 노골적인 불만과 함께 집단 퇴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체벌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체벌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법 제 18조에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도 형법 제 20조에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체벌이 허용된다고 한다. (부산지방 변호사회 법률뉴스 ‘체벌 법 개정 서둘러야’)
우리사회는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인내와 사랑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한 교사가 수 십 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핵가족으로 변한 오늘날 가정환경의 테두리에서 더욱 그렇다.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교육에서 체벌만이 능사라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체벌은 최후의 수단이고 체벌 전에 다양한 대체 체벌을 도입해서 교육효과를 높여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6년부터 그린마일리지제, 학생자치법정 등 교과부의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로 운영하여 대체 체벌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지도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2000년대 들어 체벌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일기검사, 두발, 복장 규제, 표현의 자유 제한,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수차례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시와 학교장 징계 등에 대해 한국교총 등 일부 단체는 ‘체벌은 불가피한 교육적 조치’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어 학교현장은 앞으로 더욱 위축되면서 논쟁으로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빨리 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체벌 금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체벌 금지 강조는 자칫 교사의 보신주의의 분위기에 소극적인 학생지도로 학교 현장에 큰 어려움이 따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감정정인 체벌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체벌과 폭력과는 반드시 구별되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본다.
‘매 끝에 정든다’라는 속담처럼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서로 가까워지는 교육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비행학생, 수업방해 또는 다른학생을 괴롭히는 학생, 교사에 반항하는 학생 등은 어떻게 다룰것인가?
학교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로 찬반 논쟁이 분주한 가운데 지난 7월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결과 체벌 필요가 49.2% ,체벌금지 37.8%이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세대인 20대 연령층에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현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눈여겨 볼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체벌은 회초리다.
서당에서 삭월(朔月)이 되면 회초리를 마련해 스승에게 갖다 바쳐 종아리를 때려 학생의 습관과 품성을 길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체벌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허용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미비했던 탓도 있지만 무조건 금지보다는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금지할 경우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대체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무력화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의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는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여론 몰이식 비난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반복과 갈등만 증폭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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