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 말 말]헌재 사무처장 "저는 허수아비…"
작성 : 2010년 10월 04일(월) 21:22 가+가-
○…"저는 허수아비입니다"=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 4일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 결정과 관련된 질의를 쏟아내자 자신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갑),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적용중지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오찬 간소하게 준비해 달라"=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동구갑), 헌법재판소가 마련한 오찬을 마친 뒤 오후 감사 시작에 앞서 잔반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들의 식사량에 맞춰 점식식사를 준비하도록 피감기관에 통보해 달라며.
○…"나머지는 건강한 노조"=맹형규 행안부 장관, "공무원 단체중 14만명의 전공노가 있는데 노조 불인정상황에 있지만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질문에 "공무원 노조는 20만명 정도 되는데 10만명 정도는 전공노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
"오늘 김치 드셨어요?"
○…"김치 드셨냐는 말이 곧 식사 후 인사말이 될 것 같다" = 송훈석 의원 (무소속, 속초·고성·양양), 최근 살인적인 배추 가격 파동으로 서민들이 김치를 먹기가 힘들어 졌다며.
○…"쌀 값이 애완견 사료값만도 못한 수준이다" =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 현 정부하에서 쌀값은 역대 최저가를 기록하고, 채소값과 생선류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며.
○…"서민들은 식당에서 김치를 내놓으면 고맙다고 할 정도다" = 정범구 의원(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서민들이 최근 물가 폭탄을 맞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 청사 내 식당에도 김치가 나오지 않아 쓸쓸한 점심이었다", 김우남 의원, 4일 정부 청사 국무위원 식당에도 (배추값 폭등으로 인해) 김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깐마늘을 수입해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 최근 정부가 마늘값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깐마늘을 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 장관 들으세요. 자료 요청이 3년 동안 가장 늦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제출이 늦고, 산하단체도 비 협조적이라며
"장관은 우리나라 장관 맞죠?"
○…"(최경환)장관은 우리나라 장관 맞죠? EU 장관 아니죠?" =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SSM규제법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은 한-EU FTA 비준상황에 따라 처리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식물장관)은 있을 수 없다. 단연코 없다" = 최경환 장관, 친이계 실세로 불리는 박영준 제2차관이 취임한 뒤 '식물장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지적을 강하게 부인.
○…"(박영준 차관에게)너무 기죽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정권실세인 박영준 차관이 지경부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창일 의원이 제기하자 "멀쩡한 장관을 식물장관으로 만들고 박영준 차관도 제가 볼 때 조용하게 잘 하고 있는데 너무 기죽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라고 격려.
○…"민간 자율과 정부 지원의 투트랙이 필요하다" = 한나라당 박진 의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과 관련해 민간 자율과 정부 지원의 투트랙이 효율적으로 조화돼 파이 나누기가 아닌 파이를 키워 대·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지경부가 마련할 것을 주문.
○…"부처 간부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 아닌가" = 지경부 및 지경부 산하에 73개에 달하는 유관기관이 있지만 여성 간부(부이사관급 이상)는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지적.
"기밀서류 보도하는 것은 제척 사유"
○…"기밀서류 보도하는 것은 제척 사유"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천안함 사고 당시 해군 함대 교신내역을 공개한 데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암호가 풀릴 수 있다며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자, 송영선 의원이 이를 질책하며.
○…"무슨 설명을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교신내역 공개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암호가 북한 등에 풀릴 수 있다며 이런 저런 설명을 덧붙이자 답을 하지 말고 바로 잘랐어야 한다며.
○…"기습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죠" = 김태영 국방부 장관,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비무장 지대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 기습에 대응할 전략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우리나라는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입니다" = 민주당 안규백 의원,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허가 특혜논란과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김 장관이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며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안 의원 왈.
○…"비밀사항에 대해 논의 못한다면 국방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 민주당 박상천 의원, 신학용 의원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암호 관련 논쟁이 벌어지고 난 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한 말.
"불법사찰, 남의 침실 엿듣는 것과 똑같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남의 침실 엿듣는 것과 똑같다"=민주당 박병석 의원,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난하며.
○…"청개구리 총리실, 인원 반으로 줄여야"=민주당 홍재형 의원,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세종시로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하며 "할일은 제대로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는 청개구리 총리실이니 인원을 반으로 줄여도 되겠다"고 지적.
○…"사람을 모욕하니까 흥분하는 것"=홍순영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다"=홍장희 전 스페인대사,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딸과 사위의 편법 특별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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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갑),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적용중지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오찬 간소하게 준비해 달라"=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동구갑), 헌법재판소가 마련한 오찬을 마친 뒤 오후 감사 시작에 앞서 잔반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들의 식사량에 맞춰 점식식사를 준비하도록 피감기관에 통보해 달라며.
○…"나머지는 건강한 노조"=맹형규 행안부 장관, "공무원 단체중 14만명의 전공노가 있는데 노조 불인정상황에 있지만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질문에 "공무원 노조는 20만명 정도 되는데 10만명 정도는 전공노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
"오늘 김치 드셨어요?"
○…"김치 드셨냐는 말이 곧 식사 후 인사말이 될 것 같다" = 송훈석 의원 (무소속, 속초·고성·양양), 최근 살인적인 배추 가격 파동으로 서민들이 김치를 먹기가 힘들어 졌다며.
○…"쌀 값이 애완견 사료값만도 못한 수준이다" =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 현 정부하에서 쌀값은 역대 최저가를 기록하고, 채소값과 생선류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며.
○…"서민들은 식당에서 김치를 내놓으면 고맙다고 할 정도다" = 정범구 의원(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서민들이 최근 물가 폭탄을 맞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 청사 내 식당에도 김치가 나오지 않아 쓸쓸한 점심이었다", 김우남 의원, 4일 정부 청사 국무위원 식당에도 (배추값 폭등으로 인해) 김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깐마늘을 수입해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 최근 정부가 마늘값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깐마늘을 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 장관 들으세요. 자료 요청이 3년 동안 가장 늦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제출이 늦고, 산하단체도 비 협조적이라며
"장관은 우리나라 장관 맞죠?"
○…"(최경환)장관은 우리나라 장관 맞죠? EU 장관 아니죠?" =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SSM규제법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은 한-EU FTA 비준상황에 따라 처리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식물장관)은 있을 수 없다. 단연코 없다" = 최경환 장관, 친이계 실세로 불리는 박영준 제2차관이 취임한 뒤 '식물장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지적을 강하게 부인.
○…"(박영준 차관에게)너무 기죽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정권실세인 박영준 차관이 지경부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창일 의원이 제기하자 "멀쩡한 장관을 식물장관으로 만들고 박영준 차관도 제가 볼 때 조용하게 잘 하고 있는데 너무 기죽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라고 격려.
○…"민간 자율과 정부 지원의 투트랙이 필요하다" = 한나라당 박진 의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과 관련해 민간 자율과 정부 지원의 투트랙이 효율적으로 조화돼 파이 나누기가 아닌 파이를 키워 대·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지경부가 마련할 것을 주문.
○…"부처 간부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 아닌가" = 지경부 및 지경부 산하에 73개에 달하는 유관기관이 있지만 여성 간부(부이사관급 이상)는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지적.
"기밀서류 보도하는 것은 제척 사유"
○…"기밀서류 보도하는 것은 제척 사유"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천안함 사고 당시 해군 함대 교신내역을 공개한 데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암호가 풀릴 수 있다며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자, 송영선 의원이 이를 질책하며.
○…"무슨 설명을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교신내역 공개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암호가 북한 등에 풀릴 수 있다며 이런 저런 설명을 덧붙이자 답을 하지 말고 바로 잘랐어야 한다며.
○…"기습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죠" = 김태영 국방부 장관,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비무장 지대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 기습에 대응할 전략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우리나라는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입니다" = 민주당 안규백 의원,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허가 특혜논란과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김 장관이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며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안 의원 왈.
○…"비밀사항에 대해 논의 못한다면 국방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 민주당 박상천 의원, 신학용 의원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암호 관련 논쟁이 벌어지고 난 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한 말.
"불법사찰, 남의 침실 엿듣는 것과 똑같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남의 침실 엿듣는 것과 똑같다"=민주당 박병석 의원,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난하며.
○…"청개구리 총리실, 인원 반으로 줄여야"=민주당 홍재형 의원,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세종시로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하며 "할일은 제대로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는 청개구리 총리실이니 인원을 반으로 줄여도 되겠다"고 지적.
○…"사람을 모욕하니까 흥분하는 것"=홍순영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다"=홍장희 전 스페인대사,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딸과 사위의 편법 특별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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