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합참 고위 관계자가 천안함 분리 장면을 봤다고 발언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4달이 넘었지만, 이 의원의 조사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명간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달이 넘도록 이 의원을 조사하지 않는 것에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 의원 사건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전문적인 군지식이 필요한 공안 사건도 아니고 단순 고소사건이라, 수사가 장기화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도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속도는 상당히 늦다.

우선 같은 부에 배당됐던 도올 김용옥씨(62) 사건의 경우, 검찰은 김씨에게 혐의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이 사건을 무혐의로 각하 처분했다.

김씨는 천안함 사건의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0.0001%도 설득이 안된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보수단체는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 역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됐던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허위 사실을 말하려 한 것은 아니였다"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비사관은 MBC, SBS 라디오 등에 출연, 천안함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