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돈 공천 1심 판결문의 의미
작성 : 2010년 10월 21일(목) 14:03 가+가-
유진오 새거제신문 고문
S형!
지난 여름 경향 각지의 거제향인들로부터 ‘전례가 없었던 고장의 망신 게이트’ 라고 지탄받았던 ‘한나라당 돈 공천사건’ 항소심이 오는 11월 10일부터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항소심에 대한 전망은 한마디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급심 재판에 대한 가늠자는 1심 판결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을 오인’ 한 흔적이 있는지와 적용 ‘법리(法理)에 대한 오해’ 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45쪽 분량인 1심 판결문을 읽어본 변호사들 대다수는 피고인들에게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다” 며 말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범죄사실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파해쳤고, 그 증거자료도 금품수수를 위한 통화에 평소 피고인이 사용해온 휴대폰이 아닌 ‘대포폰’(제3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하여 사용)이 사용된 사실까지 밝혀내 피고인의 시인을 받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공명선거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천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제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처인 피고인 김모씨가 남편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 희망자들의 처인 피고인 옥 모씨, 조 모씨에게 “시장은 10억원, 도의원은 4억원, 시의원은 2억원” 이라고 말하며 돈을 주고 받았거나, 공천 희망자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어느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지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못지않게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특히 한나라당 공천여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제지역의 정서를 감안 할 때, 정당 공천의 공명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및 도덕성을 드높이고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S형!
고등법원의 재판에서 관심의 대상은 도의원 김 모씨의 처 옥모 피고인과 윤영 국회의원의 처 김 모씨가 주고받은 2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아는 옥씨에게 약값도 많이 드니 돈이 좀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옥 씨가 선뜻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2000만원은 너무 부담스러워 며칠 뒤 돌려줬다” 는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고법에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옥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옥 피고인은 지난 7월8일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고 7월 11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2차 조사를 받았으며 7월 15일에는 남편 김 모 도의원과 함께 검찰에서 4차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의 조사 과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옥포 피고인은 4회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2000만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 남편한테 선처를 바랄 뿐이다. 남편의 공천을 위해 본의 아니게 사건을 저질렀다. 선처를 바란다” 고 진술했으며 나아가 검찰에서의 지술을 토대로 한 재판 결과에 따라 도의원에 당선된 남편 김 모씨의 당선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데 남편과 변호인까지 대동하여 여러차례 조사를 받았고, 2002년 남편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선거민에게 식사 등 향응제공)로 벌금(250만원)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옥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김 피고인에게 ‘약 값으로 빌려줬다’ 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 공천을 위해 도움이 될까하여 2000만원을 주었다’ 고만 진술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약 값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다’ 는 진술이 되풀이 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하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S형!
‘돈 공천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거제시민의 반응은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1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모 도의원은 당선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1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고 있는 김 모 피고인의 남편 윤영 국회의원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니 이게 무슨 법이냐는 항변입니다.
공직선거법(265조: 선거법 죄로 인한 당선무효)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선거와 관련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형은 무효로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영 국회의원의 당선은 지난 지방선거와 해당이 없어 무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조모 피고인에 대한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이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입니다. 사실상 조 모 씨와 그의 남편 손모(전 연초면장, 전 한나라당 거제지구당 사무국장)씨가 지난 7월 1일 검찰에 함께 나가 사건의 전모를 자백하고 검찰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면 ‘돈 공천 사건’ 은 미궁에 빠졌을지도 모를 일인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선거범죄를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형을 감형하거나 면책할 수도 있다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이 사건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형벌도 받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후보로 출마했던 당선자는 모두가 ‘돈 공천과는 담을 쌓은 백로’ 인지 왜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시민들의 진솔한 ‘법 감정’입니다.
검찰에선 6.2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까지여서 10월중에 그 동안 수사해온 단체정 당선자 또는 지방의원 당선자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 동안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10월 중 기소대상자가 누구인지, 시중에선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지난 여름 경향 각지의 거제향인들로부터 ‘전례가 없었던 고장의 망신 게이트’ 라고 지탄받았던 ‘한나라당 돈 공천사건’ 항소심이 오는 11월 10일부터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항소심에 대한 전망은 한마디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급심 재판에 대한 가늠자는 1심 판결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을 오인’ 한 흔적이 있는지와 적용 ‘법리(法理)에 대한 오해’ 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45쪽 분량인 1심 판결문을 읽어본 변호사들 대다수는 피고인들에게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다” 며 말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범죄사실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파해쳤고, 그 증거자료도 금품수수를 위한 통화에 평소 피고인이 사용해온 휴대폰이 아닌 ‘대포폰’(제3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하여 사용)이 사용된 사실까지 밝혀내 피고인의 시인을 받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공명선거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천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제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처인 피고인 김모씨가 남편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 희망자들의 처인 피고인 옥 모씨, 조 모씨에게 “시장은 10억원, 도의원은 4억원, 시의원은 2억원” 이라고 말하며 돈을 주고 받았거나, 공천 희망자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어느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지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못지않게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특히 한나라당 공천여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제지역의 정서를 감안 할 때, 정당 공천의 공명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및 도덕성을 드높이고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S형!
고등법원의 재판에서 관심의 대상은 도의원 김 모씨의 처 옥모 피고인과 윤영 국회의원의 처 김 모씨가 주고받은 2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아는 옥씨에게 약값도 많이 드니 돈이 좀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옥 씨가 선뜻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2000만원은 너무 부담스러워 며칠 뒤 돌려줬다” 는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고법에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옥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옥 피고인은 지난 7월8일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고 7월 11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2차 조사를 받았으며 7월 15일에는 남편 김 모 도의원과 함께 검찰에서 4차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의 조사 과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옥포 피고인은 4회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2000만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 남편한테 선처를 바랄 뿐이다. 남편의 공천을 위해 본의 아니게 사건을 저질렀다. 선처를 바란다” 고 진술했으며 나아가 검찰에서의 지술을 토대로 한 재판 결과에 따라 도의원에 당선된 남편 김 모씨의 당선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데 남편과 변호인까지 대동하여 여러차례 조사를 받았고, 2002년 남편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선거민에게 식사 등 향응제공)로 벌금(250만원)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옥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김 피고인에게 ‘약 값으로 빌려줬다’ 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 공천을 위해 도움이 될까하여 2000만원을 주었다’ 고만 진술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약 값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다’ 는 진술이 되풀이 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하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S형!
‘돈 공천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거제시민의 반응은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1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모 도의원은 당선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1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고 있는 김 모 피고인의 남편 윤영 국회의원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니 이게 무슨 법이냐는 항변입니다.
공직선거법(265조: 선거법 죄로 인한 당선무효)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선거와 관련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형은 무효로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영 국회의원의 당선은 지난 지방선거와 해당이 없어 무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조모 피고인에 대한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이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입니다. 사실상 조 모 씨와 그의 남편 손모(전 연초면장, 전 한나라당 거제지구당 사무국장)씨가 지난 7월 1일 검찰에 함께 나가 사건의 전모를 자백하고 검찰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면 ‘돈 공천 사건’ 은 미궁에 빠졌을지도 모를 일인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선거범죄를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형을 감형하거나 면책할 수도 있다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이 사건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형벌도 받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후보로 출마했던 당선자는 모두가 ‘돈 공천과는 담을 쌓은 백로’ 인지 왜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시민들의 진솔한 ‘법 감정’입니다.
검찰에선 6.2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까지여서 10월중에 그 동안 수사해온 단체정 당선자 또는 지방의원 당선자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 동안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10월 중 기소대상자가 누구인지, 시중에선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