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4.27 도의원 보궐선거(제1선거구)가 실시된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일곤 도의원 부인 옥모씨에 대해 징역6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김의원 당선은 무효가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65조)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고 정해져 있다.

거제시선관위는 “김 의원이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따라 대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선거실시공고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받게 된다” 고 밝혔다. 4.27보선 후보등록은 오는 4월12일 13일 이틀동안이다.

옛 신현읍 지역인 거제1선거구에 대한 4.27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출마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당별 출마예상자는 △한나라당: 김창성, 김대건, 박행용, 윤종화, 이재환, 천종완 △민노당: 이길종 △진보신당: 박명옥, 송미량, 고영주 △참여당 김성갑 △무소속: 이태재, 황양득, 박재행씨 등 10여명이 자천타전으로 거론되고 있다.

거제에서는 4.27보선과 관련 보궐선거의 빌미를 준 한나라당을 향해 무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모씨의 부인 박모씨 역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경남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2명에게서 공천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을 받은 뒤 며칠이 지나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부인의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직계 존비속이 다른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선출직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거제경실련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