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은(거제시,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민생행보를 변함없이 실천했다.

6월 20일(月)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한 윤영 의원은 서규용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2012년도 거제시 예산 확보는 물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지난 수십 년 간 고통 받고 있는 거제 시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예산 협조

윤영 의원은 “정부가 196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조6천억원을 투입한 국가어항 건설 사업은 어선의 안전수용으로 태풍이나 폭풍이 올 때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 유통센터 건립, 관광객 유치 등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며, “이미 국가어항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외포항, 지세포항, 대포.근포항, 구조라항, 능포항의 집중 투자와 더불어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못한 다대.다포항의 개발이 너무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서 장관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거제의 국가어항들은 차질 없이 개발이 완료 될 수 있도록 2012년 예산반영을 위한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 의원은 “수협의 최초 발상지인 거제를 위한 ‘수협효시역사공원’의 조성,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거제알로에를 이용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거제 알로에 웰빙테마타운 조성’사업, 거제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사업 등의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들 사업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윤영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테라피 팜 빌리지 공원 조성 ▲명동ㆍ탑포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이남지구 경지정리사업 ▲지표수 보강 개발 ▲거제 축산물 프라자 타운 등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거제의 모든 사업들 어느 하나 시급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예산 신청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전달되는 사업들은 예산반영을 위한 준비를 다 함은 물론,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다대 다포 기능활성화 사업

윤영의원은 현재 농림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어항 기능활성화 사업과 관련, “경남도에서는 우리 거제시의 다대.다포항 기능활성화 사업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현재 농림부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다대․ 다포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국가어항으로 물류, 관광, 산업기능을 겸비한 종합어항으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농림부가 시범사업으로 반드시 선정해 내년에 필요예산을 지원해 달라” 고 요청했다
서장관은, “현재 전국에서 올라온 7개 어항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대.다포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거제 규제 개혁

윤영 의원은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수산물 시장 개방확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민을 위해, 92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각종 농어촌 사업에 1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농어촌은 더욱 살기 어려워 졌다”며,“농어민이 살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농어업인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소득 증대를 위한 민박이나 펜션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의원은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한다는 취지로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축 행위 등 토지이용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은 1975년 지정된 이후 35년 동안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오로지 경남, 전남, 충남 등 3개도 21개 시.군에만 존치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상실했다. 또 가장 큰 지정목적중 하나인 양식장 피해예방은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하여야할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정부분 조정하였으나,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
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특히 각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등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만을 한정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인 만큼 조속히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이미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도 21개 시군에 공문을 시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3중자망 문제와 관련하여 “어구강도가 훨씬 더 강한 어구는 승인해 주고 있으면서도, 일 년에 3~4개월 정도 조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 자망 어업인들의 수입은 월평균 15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구로 지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도의 어업지도선 등을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거제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3중 자망의 전면적인 승인은 어려울 것이나 그물코와 조업일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란기는 피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외에도 윤영 의원은 “거제의 농어민이 민박이나 펜션 등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를 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 된 거제 규제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윤영 의원의 지적에 동감의 뜻을 나타내며,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따라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새롭게 장관이 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