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거제시의원(민주노동당)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의원 스스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하는 장애인이다.

김의원은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교통약자가 피부로 느끼는 교통정책은 미흡하다” 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이유를 “인구 구성(교통약자)에 있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장애인, 고령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사회의 생활동선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도심 교통의 연계성 부족에다 도로여건도 열악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외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교통 이용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김 의원은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대 보급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모든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는 것이 김의원의 판단이다.

거제시에는 2011년 5월말 현재 전체 등록 장애인 1만709명 중 1,2급 중증장애인은 2411명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는 등록한 1,2급 중증장애인 200명 당 1대가 되야한다.

김의원은 “우리시는 14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대상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라고 했을 때, 1․2급 중증장애인 2411명, 65세 이상 노인 1만6622명, 임산부1276으로 전체 이용 대상자를 감안하면 14대의 운행 대수로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 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인근 통영시는 1,2급 등록장애인(2010.12.31현재) 1,702명으로 20대가 운영되고 있다.

김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용자나 제공자는 반복되는 민원과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행정 또한 정작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음으로 부족분 대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 아울러 교통약자 1,2급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이 필수 요건이지만, 그외 다른 유형의 교통약자 이동은 차체가 낮고 승․하차가 상대적으로 편리한 택시와 연계하여 시행 된다면 택시업계도 상승발전 될 것이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택시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교통약자들이 적극적 사회 참여로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 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보장이 시혜적인 급부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법의 기본적 성격을 보여주는 만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