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0일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29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졸속적인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시도를 규탄하고, 전면 재검토 및 재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박민웅 전농 부경연맹 의장, 강성훈 손석형 도의원, 박유호 부위원장, 전여농 경남연합 주수경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불평등․부실협상 한미 FTA 재재협상이 먼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30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9월 중 한미FTA 비준안을 인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졸속, 강행처리를 위한 외통위 상정 시도를 규탄하며, 국가와 국민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게 할 한미 FTA 협정 전면 재검토 및 재재협상을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위해 30일 상정을 강행한다며, 또 한 번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춰 수출을 늘리자는 수준의 무역협상이 아닙니다.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고, 사법주권을 무력화하며, 정부의 공공정책까지 와해시킬 수 있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고, 한국농업의 몰락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도박인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충성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입니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위험천만한 협상을 얼렁뚱땅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이해, 공공정책을 포기하면서 ‘퍼주기 협상’ ‘굴욕적 협상’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힘과 독선으로 한미 FTA 비준안 졸속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체결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무서운 한미 FTA 협상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한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처야 합니다.

이미 그동안 정부가 부풀려왔던 경제효과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 국제협상의 권위를 의심케 하는 수 백 개의 번역 오류 등에서만 보더라도 한미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농업과 서비스, 문화, 제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 불평등 부실협상인 한미 FTA 통과를 온 몸으로 막아낼 것이며, 민심을 외면하고 반서민 의회독재 행보를 멈추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2011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민주노동당 전면재협상(재재협상)안

※ 전면재협상 내용 (12+2)
1.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2.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 상생법)
3.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4.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5.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지
6.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7.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8.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9. 서비스 시장 개방의 negative list 방식(한․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 → 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요구(WTO 방식)
10.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11.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교환
12. FTA TAX 도입

<국내적 보완 대책>

1. 통상절차법 제정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