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운용기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앞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법 제82조의 7에 따른 후보자 및 정당은 제외)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당내경선 위탁 신청기한을 30일 연장하도록 규칙 개정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경선의 선관위 위탁 신청기한을 현행보다 30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청기한이 종전 1월 13일이던 것을 2월 13일로 연장했다. 이는 당내경선을 적극적으로 위탁받아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일조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지표명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정당의 당내경선이 돈 선거로 얼룩진다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당내 경선에서 선관위의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이 조속한 기일내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도 의혹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앞으로 특검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고 덧 붙였다.

이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선관위 직원의 내부연루설과 투표소 변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점은 당연한 결과이고 이와 같은 의혹들이 재차 제기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선관위는 “올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는 입장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