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계기로 요즘 신문을 펼치거나 TV만 켜면 학교 폭력에 대한 토론, 대책, 처벌 등으로 얼룩져 온 국민을 우울하게하고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필자는 참담한 심경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선다.

교사 시절 인문계와 실업계의 혼합교에서 10여 년간 오랫동안 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학생주임(요즘은 인성부장이라고 함)을 맡아 어떤 때는 일벌백계의 학교생활 규정에 의해, 어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묻어 주면서 감성으로 인성 지도를 한 때가 생각난다.

고향에서 교육에 몸담아 온 관계로 숱한 제자들 가운데 무척 독하고 증오스런 미움이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는 제자가 있을 것이라고 느껴진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벌주기보다는 관용으로 용서하고 칭찬하고 귀여워하며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감싸는데 힘쓰는 것이 교사의 기본이다.

하지만 일벌백계로 다른 학생을 위해 강한 지도를 하였던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학생의 장래를 위해 경찰서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고개 숙여 책임지도를 서약하고 학생을 인도한 때도 여러 번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상습적으로 약한 학생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때리고 왕따 시키는 지극히 인성이 나쁜 학생, 불량서클 수준을 넘어 성인 조직폭력단을 닮은 일진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유형의 학생은 인성 교육의 한도를 넘어서 학교와 사회와 경찰이 합동하여 격리와 함께 지속적인 보호 관찰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처럼 국가 차원에서 선량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조직을 뿌리 뽑는 일대의 결단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내놓은 학교 폭력근절을 조치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을 느끼면서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학교 폭력 기준 어디에 둘 것인가

첫째 정부의 대책에 내놓은 학교폭력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이다.

이번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교사의 보고 의무는 생겼지만 학교폭력 수준이나 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느 선까지 폭력의 보고 수준이고 어느 선까지 교사의 교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인지 모호하여 과거와 같이 상담의 기본원칙(비밀)에 따른 개인적인 교육적 지도는 어려울 것 같고 교사에게 큰 짐을 주게 되었다.

교사들은 항상 걱정스런 문제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집중 관심을 갖고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의 장래와 교육적인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범죄성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무기력한 교권으로 현실적인 생활지도가 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의 곽노현 교육감의 벌금형으로 직무가 시작되자 서울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교과부는 대법원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정면충돌’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의 걸림돌

논란이 되는 체벌 전면 금지, 두발 복장 자율화, 휴대전화 허용,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동성애의 차별금지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정부가 지방 자치 조례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정도면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도 그러 하였지만 각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담당이나 담임 기피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직무유기’ 같은 학생지도 책임의 의무만 부여하고 학생인권조례 이유로 미성년자로서 완전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인성지도에 인권의 걸림돌이 되어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지 우려가 되는 것이다.

책임감 없이 학생들의 권리 의식만 키워서 친구를 괴롭히고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늘어 날 것이 뻔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로 학생지도의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사법적 적용이다.

요즘 보도에 의하면 학교 폭력을 수수방관한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서울 S중학교 안모 교사의 형사 처분 문제를 두고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와 경찰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한국교총회장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해결과정에서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이 우선될 경우 학교 내 교원의 노력과 실천의지는 약화되고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함으로 신고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교원에게도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자율적 처리 우선 사법처리는 차선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학생 생활지도는 누구보다도 교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교에 맡기고 학교가 자율적 처리가 곤란할 시는 학부모와 함께 사법 당국에 의뢰하여 개입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

또한 충실한 가정교육을 위해서 학부모에게도 중과적인 사법적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 교육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하는 일은 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교권의 침해라고 본다.

교원 업무 특성상 ‘직무유기’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자칫 자의적 해석이 쉽고 교사에 대한 처벌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넷째 학교폭력 추방에는 교원의 잡무와 공문부터 추방해야할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 핵심은 지시나 보고를 받는 관료적인 것에만 아니라 그 폭력 근절의 열쇠는 학생사이에서 폭력의 징후에 대해 부단히 챙기고 관심 갖고 학생과 수시로 상담하는 교사에게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현실은 수업 외에 과다한 교사의 잡무로 인해 학생과 접하는 시간이 매우 적으므로 교과부의 관리 시스템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부터

폭력으로부터 자유는 학교에서 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인 학생 인권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폭력은 원초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 및 존엄성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등의 집중관심으로 폭력근절 대책이 나왔지만 가해학생, 피해학생, 교사 등 처벌위주만의 대안으로는 학교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진다.

학교에만 폭력의 짐을 지우기보다는 국가차원의 대안학교 설립이나 미국처럼 ‘불량 청소년 숲 치유 프로그램’ 같이 특단의 교화 시스템으로 깨우치게 함이 필요하고 학부모도 보호와 감독의 주의 의무에 소월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초딩’이 대통령까지 욕설을 퍼붓는 세상이다. 교육이란 학업보다 인성과 배움의 자세를 갖도록 스승이 써준 단자수신(單子修身)의 옛 선조 유산을 우리는 잘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