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상남도 295회 임시회에서 이길종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공영차고지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이다.

조례의 내용은 화물 자동차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택가 등의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공영차고지의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서 화물자동차 등의 주차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의 기준)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정지원 시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
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