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전국시도지사협, "무상보육,국비로 전액 지원하라"
작성 : 2012년 03월 30일(금) 09:06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수천억 원대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6월경 중단이 불가피하다.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국회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해 국비 3697억을 편성했다. 유아 보육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는 3279억이 증액되야 한다.하지만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으로 도저히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협의회는 2월 1일 성명서 발표, 2월 15일 정책건의, 3월 12일 여야 대표·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 차례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했으나 정부는 3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협의회에 따르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어린이집에 새로 아이를 보내는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충북은 5월경, 전남은 6월경 보육 사업을 중단할 처지다. 나머지 지자체도 6, 7월경이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보육이 중단되면 몇 개월 동안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가정이 다시 비용을 부담해야 해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막대한 지방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국회와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결정해 빚어진 일이다. 무상보육은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하며, 앞으로 사전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한다면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보편적 복지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가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추진 /도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정희 기자 기사 더보기

artcam16mm@hanmail.com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구성옥의 산행일기] 거류산성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본다. 경남 고성군 거류산성은 거류산 정상부 경사면에 있는 역사적 산성이다. …

  1. 거제섬 &섬길 14길 완주하다
  2. 거제의 절경 쪽빛바다 버스’타고 누린다
  3. 바다와 맞닿은 섬 '비금도'

일상에서

[구성옥의 산행일기] 거류산의 명암

경남 고성군의 거류산은 진산이다. 오는 22일 제10회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 축제가 거류산 일원…

  1. 하늘 위로 날아올라 …꿀벌의 사랑
  2. 〔구성옥의 산행일기〕자연이 정해준 색깔
  3. 거제산 한라봉 등 만감류 선물용으로 인기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