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거제시 반대 … ‘여론조사’ 는 진행
36개 시군 대상 5월 중순까지 약 3주간 실시
작성 : 2012년 04월 27일(금) 12:50 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지역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27일부터 약 3주간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거제.통영.고성군을 포함한 통합을 건의한 지역 중 개편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36개 시 군이다.
거제.통영.고성의 통합 여론조사는 통영시장이 3개 시군 통합추진 건의서를 경남도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되며 조사표본 수는 만 19세 이상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을 두고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500명이다.
그러나 동일 통합안을 조사하는 시군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표본수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문항은 통합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단순한 형태로, 복수의 통합안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통합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개별 문항에서 묻게 되며, 응답자는 각각의 통합 안에 대해 모두 찬성 또는 반대 입장표명이 가능하다.
표본추출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 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하여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며, 조사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편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 계획 작성시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및 그 동안의 내부심의 및 지역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시군통합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올바른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여론조사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거제.통영.고성 통합에 대한 의견은
결론은 “어줍잖은 통영시가 인근 도시들을 귀찮게 하네” 이다.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11월 14일~16일 3일간 실시 52.2%찬성) 결과라며 이를 토대로 3개(거제.통영.고성)시군 통합건의서를 시장명의로 경남도에 제출했다.
통영시는 12월 거제시장과 고성군수를 통영으로 초청 시.군통합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려다 거제시와 고성군수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이같은 통영시의 돌출행동은 거제시와 고성군에 비해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정부의 시군구 통합에 섣부른 기대를 걸게 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는 통영시의 건의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여론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내부심의자료 지역의견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권고여부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통합을 권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합을 권고받는 자치단체는 또 다시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찬반을 묻는다.
주민투표나 의회에서 반대하면 통합은 무산되지만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국회(행안부)에서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 오는 2014년 새로운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거제시 3개시군 통합은 반대
거제시에서는 지난 25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거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장, 언론사 대표 등과의 시군구 통합관련 의견수렵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행정개편추진위에서는 김휘동 위원과 한표환 위원, 정영준 통합지원과장이 거제시에서는 권민호 시장, 황종명 의장, 신금자 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원경희 거제상공회의소장, 전병호 이통장연합회장, 박춘광, 김창기, 서용찬 모닝뉴스 편집장 등 지역언론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거제시 참석자들은 “통합논의의 주체는 시민이다. 통영시의 일방적인 통합의지는 지역간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게 될 것이다. 거제와 통영. 고성 3개시군은 지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 등 종합적인 면을 살펴보더라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지역” 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소모적이고 물리적인 통합추진을 강행할 경우,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및 시위 등으로 행.재정적 낭비가 우려된다” 고 덧 붙였다.
오히려 거제시민들은 거제를 부산생활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 정서적인 면에서도 통영과 고성은 멀어진 도시라고 강조했다.
행정개편추진위관계자는 “시군구 통합의 목적은 통합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추진위는 이같은 시군구 통합에 대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권고 여부에 필요한 해당지역의 여론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여론조사도 같은 목적이다. 이후 통합권고를 받는 지역이라도 통합여부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해당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시의회 반대 또는 주민투표)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과 거제시의 통합반대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조사 대상지역은 거제.통영.고성군을 포함한 통합을 건의한 지역 중 개편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36개 시 군이다.
거제.통영.고성의 통합 여론조사는 통영시장이 3개 시군 통합추진 건의서를 경남도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되며 조사표본 수는 만 19세 이상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을 두고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500명이다.
그러나 동일 통합안을 조사하는 시군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표본수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문항은 통합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단순한 형태로, 복수의 통합안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통합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개별 문항에서 묻게 되며, 응답자는 각각의 통합 안에 대해 모두 찬성 또는 반대 입장표명이 가능하다.
표본추출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 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하여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며, 조사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편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 계획 작성시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및 그 동안의 내부심의 및 지역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시군통합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올바른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여론조사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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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 통합에 대한 의견은
결론은 “어줍잖은 통영시가 인근 도시들을 귀찮게 하네” 이다.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11월 14일~16일 3일간 실시 52.2%찬성) 결과라며 이를 토대로 3개(거제.통영.고성)시군 통합건의서를 시장명의로 경남도에 제출했다.
통영시는 12월 거제시장과 고성군수를 통영으로 초청 시.군통합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려다 거제시와 고성군수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이같은 통영시의 돌출행동은 거제시와 고성군에 비해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정부의 시군구 통합에 섣부른 기대를 걸게 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는 통영시의 건의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여론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내부심의자료 지역의견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권고여부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통합을 권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합을 권고받는 자치단체는 또 다시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찬반을 묻는다.
주민투표나 의회에서 반대하면 통합은 무산되지만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국회(행안부)에서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 오는 2014년 새로운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거제시 3개시군 통합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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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서는 지난 25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거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장, 언론사 대표 등과의 시군구 통합관련 의견수렵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행정개편추진위에서는 김휘동 위원과 한표환 위원, 정영준 통합지원과장이 거제시에서는 권민호 시장, 황종명 의장, 신금자 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원경희 거제상공회의소장, 전병호 이통장연합회장, 박춘광, 김창기, 서용찬 모닝뉴스 편집장 등 지역언론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거제시 참석자들은 “통합논의의 주체는 시민이다. 통영시의 일방적인 통합의지는 지역간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게 될 것이다. 거제와 통영. 고성 3개시군은 지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 등 종합적인 면을 살펴보더라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지역” 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소모적이고 물리적인 통합추진을 강행할 경우,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및 시위 등으로 행.재정적 낭비가 우려된다” 고 덧 붙였다.
오히려 거제시민들은 거제를 부산생활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 정서적인 면에서도 통영과 고성은 멀어진 도시라고 강조했다.
행정개편추진위관계자는 “시군구 통합의 목적은 통합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추진위는 이같은 시군구 통합에 대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권고 여부에 필요한 해당지역의 여론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여론조사도 같은 목적이다. 이후 통합권고를 받는 지역이라도 통합여부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해당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시의회 반대 또는 주민투표)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과 거제시의 통합반대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ycseo@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