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대폭 해제됐다. 그러나 후속 조치 지연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거제 해금강지구 16개 마을 9.12㎢, 통영 한산지구 65개 마을 15.95㎢ 등 남해안 일대 국립공원 구역을 43년 만에 대폭 해제하고 집단취락지구나 농업진흥지구 등 구분없이 전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따라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은 예전 자연공원법 대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단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른 해당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공원구역 해제 결정 이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시‧군의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농어촌 주택, 초등학교, 소매점, 마을회관, 종교시설, 양어장, 묘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예전 국립공원 구역 당시 가능했던 개인 건축물, 농수산물 시설, 체육, 숙박시설, 음식점 등 대부분의 건물 신‧증축 행위도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생활불편은 여전하다.

거제시의 경우 지난해 5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상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지난해 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작업이 늦어져 당초보다 1년이 넘은 지난 1일에야 용역을 완료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끝난 만큼 최대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오는 12월까지는 도시계획을 확정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