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21일부터 건축신고 대상 가운데 신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감리기부 서비스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거제지역 건축사와 건축 직렬 공무원의 재능을 이용, 부실공사 예방과 견실한 건축공사 유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 재능을 이용하려는 건축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행 건축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대상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다.

이번에 시행하게 될 ‘감리기부 서비스제도’를 이용하는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신축 주거용)은 이같은 염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감리기부서비스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먼저 건축공사 착공 신고 때 감리기부서비스 신청서를 착공 신고서와 같이 내면 기초․슬라브 등 철근 배근 때, 레미콘 타설, 기타 주요 공정마다 감리기부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공사를 지도․감독한다.

이 제도가 정착하면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부실공사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주택의 건축주에 대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안내문을 보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