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수입통관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어를 물의 중량을 늘리는 일명 ‘물치기 수법’으로 활어를 대량으로 빼돌려 이를 정상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한 활어수입업체 직원 K모씨(34) 등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또 검량보고서를 조작,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검역업무를 방해한 검량사 K모씨(63)도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활어 수입업체인 A업체 직원인 K모씨 등 3명은 대담하게도 대낮에 수입되는 활어 하역시, A업체의 수족관 건물 뒤편에 CCTV(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각자 업무를 분담했다. 1차 계측 후, 활어를 수족관에 하역하고 돌아 나오는 1톤급 트럭을 정차한 후 차량에 적재된 하역통에 미리 준비한 전기 자동펌프에 연결된 호스 이용 담수를 공급해 하역통의 중량을 늘렸다.

2차 계측시 수입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들은 3회에 걸쳐 약 800kg(시가 약 1280만원)상당의 활어를 가로챘다.

업체직원 K씨는 활어를 유통업체에 판매하면서 실 중량보다 판매 일보상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총 12에 걸쳐 활어판매대금 23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이렇게 빼돌린 활어는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돼 정상적으로 수입 판매하는 타 활어수입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동일한 선박으로 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활어에 대한 수입신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하증권(B/L) 1건에 대해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도록 되어있지만, A업체에서는 동일한 선박 및 화주의 활어임에도 임의로 3개의 선하증권(B/L)으로 분리 신고했다.

검량사는 선하증권별로 정확하게 량을 측정하고 구분 하역한 후 보관해야 하지만 임의로 물량을 조정, 선하증권과 다르게 활어를 하역하는 등 검량보고서를 조작하여 검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선하증권별로 구분 하역하지 않고 임의로 하역할 경우 검역과정에서 부적합 물질인 ‘말라카이드 그린’이나 비브리오 패혈증 같은 것이 검출되었을때는 이를 역추적하여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선하증권별로 정확하게 하역하지 않아 역추적이 어려워 폐기처분돼야 할 활어가 유통될 경우 우리의 식탁을 오염시키는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통영해양경찰에서는 검역 회피를 위한 동일한 선박 및 화주의 활어에 대한 선하증권(B/L) 분리 신고, 검량보고서 조작을 통한 관세회피 등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을 보고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