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레미콘 업체를 기준으로 골재소요량을 계산한다. 지금 골재의 상당량이 고성에서 들어온다. 거제에 동부채석단지가 있지만 시로서는 이 곳 외에 한 곳 정도의 석산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전)허가됐다.”
“앞으로 석산허가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석산이 많으면 과잉생산에 따른 단가하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거제는 여러 사업장에서 부산물(매립용 토석) 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어서 여러개의 골재생산용 석산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거제시 관계자>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석산 허가

석산개발을 둘러싸고 민원에 시달려온 거제시가 하청면 실전리에 석산개발을 허가했다.

거제시는 지난달 25일 대산종합개발이 하청면 실전리 산 32-34번지 일대 69,352㎡에 신청한 토석채취를 허가했다.

허가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이며 채석량은 940,246㎥ 다.

거제시는 이 업체에 석산개발을 허가하면서 주민들과 협상중인 진입로개설민원 등 다수의 민원을 착공계 제출전까지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타 지역에서 석산허가를 받으려는 업체에 대해 법정다툼까지 벌여가며 조건을 따지던 거제시가 진입로 개설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산개발을 조건부 허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거제시 채석허가 형평성 두고 논란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거제시의 채석허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진입로 개설민원이 있던 연초면의 석산개발을 불허했던 거제시가 이번에 조건부 허가한 행정행위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연초와 실전의 사례는 다르다. 연초는 주민들이 석산 허가를 반대하고 진입로를 줄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실전은 석산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사업주가 진입로 사용조건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 해명했다.

이어 “거제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골재수급이 원만하지 않아 고성에서까지 돌을 들여오고 있다. 지금 동부에 석산 한 곳이 있지만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위해서는 한 곳 정도 더 필요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산을 조건부 허가한 이유에 대한 해명은 명쾌하지 않다. 담당부서는 24일 이 문제를 두고 브리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신규 석산개발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거제시가 ‘선 문제해결 후 허가’ 대신 ‘후 문제해결 선 허가’ 한 실전 석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