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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공급 가능한가
작성 : 2013년 08월 22일(목) 11:00 가+가-
지금 거제시에서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의 가능성을 두고 시민의 여론이 분분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개인소유의 농림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그 이익만큼의 토지를 기부 받아 평당 300만원대의 저렴한 아파트를 서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쇼’ 라고 폄훼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약자에 대한 배려’ 라고 하기도 한다.

또 왜 이렇게 좋은 방안을 지금까지의 관계자들은 몰랐던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자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소외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건설’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정하고 그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전월세 자금지원 등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왜 정부는 지금까지 이토록 중요한 서민주택건설을 이번 거제시처럼 손쉬운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재정지원 내지 국민주택기금확대 등 금융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함)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공동주택을 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모든 토지를 4개~21개(대분류:4, 중분류:9 소분류:21)의 용도지역으로 세분(細分)하고, 각 지역별로 개발행위(토지・건물의 용도, 건물의 높이, 건폐율 및 용적율 등)를 규제(規制)하는, 이른바 용도지역제(지역지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용도지역제에서는 용도지역간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토지소유권이 강력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 그 변경에 따르는 우발이익(偶發利益)과 우발손실(偶發損失)이 너무 커 심각한 재산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도시계획제도 하에서는 지자체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임의로 조정한다는 것은 현행 ‘국토계획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적정규모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러한 우발적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12.30.법률제4175호)을 제정하여 개발에 따른 이익을 법률에 따라 환수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거제시의 논리대로, 어떤 특정 개인소유의 보전용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해 준 댓가로 그 이익 분을 단체장이 자의로 환수(還收) 가능하다면, 그 규모에 따라 300만원대가 아니라 공짜 아파트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이라면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라도 공짜 아파트를 짓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 때 정부는 수도권의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임대아파트 건설부지로 사용한 적도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용도지역을 지자체에서 임의 변경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또 거제시는 300만원대 아파트건설 사업은 국토부의 행복주택건설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였지만, 국토부의 행복주택은 국유지(國有地)인 철도부지위에 인공대지(人工垈地)를 조성하거나 유수지(遊水池)를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거제시 사업과는 그 궤가 명백히 다르다.

행복주택 공급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를 활성화 해 보자는 일종의 사회복원사업으로서, 프랑스 등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킹한 프로젝트이다.

우리 주변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보지만 뛰는 물가 때문에 소외되는 서민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무튼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건설 사업이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되어 우리 거제시에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게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이 올바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유승화 칼럼위원 기사 더보기

shlyo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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