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 산지경사도 20도 이상인 자연녹지에 개발행위를 허용한 것과 관련 민주당 거제시위원회(위원장 변광용/이하 시위원회)가 권민호 거제시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시위원회는 29일 ‘조례위반한 산지경사도 23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논평’에서 거제시 도시계획 행정의 무원칙과 일탈과 위법적인 허가행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고 밝히고 시정 최고 책임자인 권민호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시 위원회는 “도시계획은 원칙과 기준에 입각,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된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른다” 며 산지 경사도 20도를 넘는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일관되게 불허가 원칙을 고수해 온 거제시가 갑자기 그간의 원칙을 무시하고 ‘허가’쪽으로 방향을 튼 배경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거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장평동 산 167 일원 자연녹지 2만7000여㎡에 추진중인 삼성중공업 조선소 협력사들의 기숙사 건립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하 논평 전문>

“권민호 시장 입장 밝혀야”
조례 위반한 산지경사도 23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논평

거제시 도시계획 행정의 무원칙과 일탈과 위법적 허가행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장평동 산 167번지 등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시정 최고책임자인 권민호 시장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는 산지경사도 20도 이하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데 이 부지는 평균 산지경사도가 23도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명한 조례위반이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거제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실로 궁금하다.

시민들은 “특혜다”“의혹이 있다”“이런 행정이 어디있나? 거제시 행정이 걱정이다”“정치적 커넥션이 있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도시계획 행정은 원칙과 기준에 입각, 공평하게 적용돼야한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된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른다.

근데 이번 장평동 개발행위 허가 건은 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실로 해괴하고 무모한 ‘막가파’식 결정이다.

앞으로 거제시 도시계획 행정이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조례를 통해 경사도 20도를 넘는 산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금하고 있음은 산지의 훼손을 막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이루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이는 정치적 힘, 경제적 이권 등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특히 권민호 시장 임기말에 조례를 무시한 이같은 위법적 허가가 이루어진 점에 또한 우리는 주목한다.

그간 거제시는 이 건을 포함해 산지 경사도 20도를 넘는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일관되게 불허가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랬던 거제시가 갑자기 그간의 원칙을 무시하고 ‘허가’쪽으로 방향을 튼 배경도 밝혀져야 한다.

조선소 협력업체의 애로를 해결해준다는 명분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한 위법적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해 줄까?

우리는 작금의 무원칙하고 해괴한 도시계획행정에 분노를 표하며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권민호 시장의 입장표명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3년 8월 29일
민주당 거제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