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의 직거래시 차량 성능을 알 수 있는 ‘중고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첨부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중고자동차가 음성거래를 통해 각종 범죄에 사용되거나, 세금탈루의 수단, 불법개조, 차량사고 및 정보이력 제공 누락에 따른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에 따르면, 연간 거래되는 중고자동차 거래규모는 약 325만대로 이중 43%는 개인 간 직거래이고, 개인 간 직거래 중 약 80%는 매매사업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거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 간 직거래 형태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매매사업자와의 거래 시 제공하는 성능점검, 하자발생에 대한 보증(1개월 2000km까지), 사고이력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김 의원의 법안발의는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해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김한표 의원은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간단한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하면 이전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자동차 주행거리조작, 일명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량으로 약 16만대 가량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됨)의 음성거래를 통한 세금체납액이 약 168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한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거나, 세금탈루의 수단, 불법개조, 차량사고 및 정보이력 제공 누락에 따른 분쟁의 심화 등 지하경제의 큰 분야로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게 됐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중고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중고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첨부가 의무사항이지만 개인간 직거래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는 자동차보증협회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지정을 해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