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건축허가 된 최고층 주상복합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와 관련 거제시 행정이 입도마에 오르고 있다.

거제시가 시민편의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다는 여론이다.

거제시는 국도 14호선 장평해안로에서 고현방향으로 향하는 고현만 매립지 편도 2차선 도로에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공사장 진출입로를 허가했다.

이 도로는 평소에도 삼성중공업 출, 퇴근 차량 등으로 심한 체증을 겪고 있는 정체구간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곳이 아니면 공사장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로를 허가할 곳이 없다. 디큐브백화점 차량 진출입로 방향의 토지는 개인소유라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국도변도 녹지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해안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거제시가 허가한 진출입로는 가변차선도 없이 인도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황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체증과 보행자의 불편이 불 보 듯 한 상황이지만 시는 시민들과 차량운전자들의 통행권 대신 사업자 편에서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시는 고현만 방향으로 한 차선을 확장하는 방안과 국도 14호선 녹지공간을 차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리목적인 아파트 사업자를 위해 시가 필요하다면 공유수면까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오해까지 불러오고 있다.

고위공직자 출신인 B씨는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심의가 있기 전 거제시가 디큐브 백화점 건축당시의 사례들을 잘 살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민원을 처리할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사업자의 민원도 민원이다. 그러나 시민의 통행권을 담보로 사업자의 편의만 일방적으로 제공할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의 기본은 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해결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행정은 고현항 재개발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또 다른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공직자의 정의” 라고 지적했다.

유림노르웨이 숲 아파트 공사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시중에는 3000~4000여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소문나고 있다.

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다는 A씨(48)는 “분양신청에서 탈락했지만 분양권 2개를 각각 3000여만원의 피(프리미엄)를 주고 구입했다. 최근 거제지역의 청약열풍에 미루어 조만간 두 배 정도는 오른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는 주거용으로 하나는 되팔거나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거제에 청약열풍을 몰고 온 유림노르웨이 숲 아파트의 투기성 목적의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